3월 법인세 신고시즌,
주52시간 넘길 것 같을 때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기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법인세 신고 마감을 나흘 앞둔 세무사무소.
조정계산서를 붙들고 있는 직원 넷의 이번 주 근무시간을 세무사가 근태표에서 확인하다 손이 멈춘다.
한 명은 이미 이번 주에 51시간을 찍었고,
남은 마감을 치려면 일요일까지 나와야 한다.
40시간 소정근로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이 코앞이다.
"이거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마감을 돕던 실장이 조용히 묻는다.

이 장면은 신고철 세무사무소라면 매년 반복된다.
문제는 주 52시간이 '노력하면 지키는 권고'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걸린 강행규정이라는 점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적용되고,
위반하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마감을 펑크 낼 수도 없다.
이럴 때를 위해 열려 있는 통로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다.

특별연장근로가 뭐고,
신고철에 쓸 수 있나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사전 인가가 원칙,
부득이하면 사후 승인)를 받아 주 12시간의 연장 한도를 넘겨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인가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시설 고장 수습 같은 것부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로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세무사무소의 신고 마감 폭주가 이 '업무량 급증'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엔 오해가 하나 있다.
'신고철이니까 당연히 되겠지'가 아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일시적 조치이고,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계절 업무량을 이걸로 매년 때우려는 접근은 인가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인가 여부와 범위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에 상담하는 게 안전하다.

인가받으려면 챙겨야 하는 것들

첫째는 근로자 동의다.
특별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감이 급하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
둘째는 인가 신청이다.
사유·기간·대상 인원·업무 내용을 담아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한다.
급박해 미리 못 했다면 사후에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있으나,
원칙은 사전 인가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셋째가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건강보호조치다.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조치를 해야 한다.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로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며,
근로자가 원하면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인가를 받았다고 무제한 갈아 넣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특별연장근로로 늘어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인가는 '52시간을 넘겨도 위법이 아니게' 해주는 것이지,
수당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다.

결국은 '몇 시간 일했는지'를 아는 게 먼저다

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은 지금 각 직원이 이번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앞의 장면에서 세무사가 51시간이라는 숫자를 미리 봤기 때문에 대응을 고민할 수 있었다.
근태를 종이로만 관리하면 마감에 정신없는 와중에 52시간이 넘어가는 걸 사후에야 알게 된다.
인사책처럼 주 52시간 도달을 실시간으로 집계·경고해 주는 근태 도구를 쓰면,
특별연장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을 미리 포착하고 인가 신청 여부를 여유 있게 판단할 수 있다.

오늘의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신고철 진입 전에 직원별 주간 누적 근로시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근태 집계를 켜 두고,
52시간 초과가 예상되면 마감에 쫓기기 전에 관할 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과 절차를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