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점 초단시간 알바,
추가 호출로 주 15시간 넘는 주가 쌓일 때

주 12시간으로 계약한 알바를 바쁜 날마다 추가로 부르다 보면,
계약서는 초단시간인데 기록은 주 15시간을 오르내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 사례의 사장은 추가로 부른 시간을 계약 시간과 섞지 않고 따로 세어 4주 단위로 확인했고,
두 달 뒤 한 명은 계약 시간을 늘리고 다른 한 명은 호출을 줄이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쌓인 호출 시간이 이미 소정근로로 굳었다고 볼지는 인사책도 사장도 판정할 수 없어 전문가 확인으로 남겼습니다.
아래 가게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 사업장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초단시간 알바를 더 부르면 무엇이 달라지나

「주 15시간 미만 알바가 더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기나」,
「초단시간 계약인데 매주 시간이 넘는다」 같은 검색으로 왔다면,
법정 기준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는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에게 주휴일과 연차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말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미리 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약 밖에서 부른 시간이 매주 반복되면,
그 시간을 여전히 계약 밖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반복 정도,
거절할 수 있었는지,
사실상 정해진 일정이었는지를 함께 보는 사실관계 판단이라 이 글에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할 때의 동의와 가산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로 있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상 가게 — 홀 좌석 없는 치킨 배달전문점,
저녁 포장 알바 둘

주문을 전부 배달앱으로 받는 12평 가게입니다.
사장이 튀기고,
주방 정직원 한 명이 주 5일 함께 일합니다.
배달은 대행업체에 맡겨 라이더는 이 가게 근무표에 없습니다.
라이더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태와 일하는 실제 모습에 따른 판단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저녁 피크에 포장과 주문 검수를 맡는 알바가 두 명 있습니다.
둘 다 화·목·일 18:00~22:00,
하루 4시간씩 주 12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요일과 시각,
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첫 6주에 틀어진 것 — 호출은 단톡방에만 남았다

틀어진 곳은 계약서 밖이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금요일에 주문이 몰리면 사장은 오후 네 시쯤 단톡방에 「오늘 7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올렸고,
먼저 답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로 대학생 알바 한 명이 답했습니다.
출근 시각은 종이 시간표에 적었지만 호출로 나온 날은 적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장이 이상함을 느낀 것은 월말에 그 알바가 「이번 달은 거의 매주 네 번 나왔는데 제 계약이 아직 주 12시간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입니다.
사장은 단톡방 대화와 배달앱 주문 마감 시각을 거꾸로 맞춰 가며 6주치를 되살렸습니다.

여섯 주 가운데 네 주가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앞의 4주만 평균을 내도 15시간을 넘습니다.
이 숫자가 곧 주휴일 적용을 뜻하는지는 앞에서 말한 대로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되살린 기록이 단톡방 캡처와 사장의 기억에 기대고 있어서,
누가 물어도 자신 있게 내밀 자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바꾼 순서 1 — 호출을 근무표의 다른 칸으로 만들었다

사장은 근무표에 시간대를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계약 요일에 넣는 「저녁 포장 18:00~22:00」과,
부를 때만 넣는 「호출 19:00~22:00」입니다.
인사책 근무표는 시간대 칸을 만들어 직원별 날짜에 배정하는 구조라,
월말에 표를 펼치면 누가 몇 번 호출로 나왔는지가 칸 이름만으로 보입니다.
다만 칸 이름은 사장이 붙인 표시일 뿐이고,
그 시간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를 근무표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배정은 주 52시간 집계와 휴게시간 차감에 쓰이고,
지각 판정 기준으로 쓰는 것은 회사가 따로 켠 경우입니다.

바꾼 순서 2 — 부를 때마다 수락을 결재로 남겼다

단톡방 답장은 지워지고 묻힙니다.
사장은 결재 양식을 하나 만들어 「추가 근무 가능 여부」라는 이름을 붙이고 날짜,
시각,
가능 여부 세 항목을 넣었습니다.
인사책의 결재 양식은 항목을 회사가 직접 정의하고,
승인함에서 바로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호출이 필요한 날 알바가 휴대폰으로 가능 여부를 올리면 사장이 승인하고,
그다음에 근무표 호출 칸에 넣었습니다.
거절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점은 첫 주에 두 사람에게 말로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록이 거절할 자유가 있었다는 증거로 충분한지는 역시 사람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바꾼 순서 3 — 실제 출퇴근은 주방 입구 태그로 찍었다

종이 시간표는 바쁜 날 먼저 잊힙니다.
출퇴근은 웹 브라우저나 iOS·Android 앱에서 버튼으로 시작했고,
한 달 뒤 주방 입구에 NFC 태그를 붙였습니다.
등록된 회사 태그의 발급자와 무결성,
회사,
로그인 사용자와 근무정책을 확인합니다.
정적 태그 URL은 복사·공유될 수 있어 물리적 현장 접촉이나 위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사장은 이 한계를 두 사람에게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태그를 못 찍는 날에 대비해 가게 좌표와 허용 반경도 함께 허용해 두었습니다.
허용한 방식 가운데 하나만 통과하면 기록이 인정되고,
찍힌 시각이 틀린 날은 직원이 정정을 신청하고 결재권자가 승인합니다.

바꾼 순서 4 — 4주마다 한 번,
계약을 다시 볼지 정했다

기록이 모이자 주별 근무시간이 집계돼 주휴수당 요건인 주 15시간을 가르는 판단 근거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장은 4주가 끝나는 월요일마다 표를 열어 호출 칸 시간을 따로 더했습니다.
스스로 정한 신호는 「4주 중 두 주 이상 15시간을 넘으면 계약을 다시 이야기한다」였습니다.
법정 기준이 아니라 가게의 운영 규칙입니다.

두 번째 점검에서 대학생 알바는 여전히 신호에 걸렸습니다.
본인과 이야기해 금요일을 계약 요일에 넣고 주 16시간으로 계약을 새로 썼습니다.
인사책에서 직원·계약 기능을 사용기능관리에서 켠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내고 직원이 휴대폰에서 서명합니다.
다른 한 명은 호출을 원하지 않아 계약을 그대로 두고 호출 대상에서 뺐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는 근무시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져 공단 확인이 필요하고,
급여·보험 기능을 사용기능관리에서 켠 회사는 인사책에 취득·상실 내역을 사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지만 공단으로 전송하지는 않아 신고는 기존에 쓰던 경로로 합니다.

남은 것 — 인사책이 판정하지 않는 세 가지

첫째,
계약 전 6주 동안 쌓인 호출 시간을 소급해 어떻게 볼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되살린 표를 들고 노무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둘째,
인사책은 이 사람이 초단시간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여 주는 것은 주별 시간이고 결론은 사람이 냅니다.
셋째,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대상 여부,
그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가게는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으로 인사책을 씁니다.

계약을 새로 쓴 다음 달,
비가 사흘 이어진 주

두 번째 점검이 끝난 뒤 호출할 수 있는 사람은 주 16시간으로 계약을 새로 쓴 대학생 알바 한 명이 됐습니다.
다음 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가 그치지 않는 주가 왔습니다.
사장이 월요일 오후 네 시에 전화로 월요일과 수요일 두 날을 물었고,
대학생 알바는 결재 양식으로 월요일은 가능,
수요일은 시험 준비로 어렵다고 한 건씩 올렸습니다.
사장은 월요일만 근무표 호출 칸에 넣었고,
수요일 건은 「어렵다」고 적힌 채로 결재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다음 주 그 알바의 계약 요일 칸은 한 칸도 줄지 않았고,
사장은 그 점을 알바에게 말로 한 번 더 짚어 주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포장은 사장과 주방 정직원이 나눠 맡았습니다.
대신 사장은 배달앱의 조리 예상 시간을 평소보다 길게 잡아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했습니다.
호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다른 알바에게 다시 묻거나 단톡방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올리는 길도 있었지만,
그러면 6주치를 되살리느라 애먹었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고 사장은 판단했습니다.

그 주 대학생 알바의 기록은 계약 16시간에 월요일 호출 3시간이 더해진 19시간이었습니다.
계약 자체가 15시간을 넘은 뒤로 사장이 4주마다 보는 숫자도 달라졌습니다.
호출 칸 시간을 따로 더하는 방식은 그대로 두고,
이제는 계약 시간을 넘겨 부른 주가 몇 번인지를 셉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할 때의 동의와 가산 규정이 이 가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앞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어 둔 그대로라,
사장은 지난 6주를 묻기로 한 노무 상담에서 이 질문도 함께 꺼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져갈 것 — 초단시간 알바를 부르기 전 점검표

• 계약 요일 근무와 호출 근무를 근무표에서 다른 이름의 칸으로 나눴는가
• 부를 때마다 본인이 수락했다는 기록이 단톡방 밖에 남는가
• 4주가 끝날 때마다 호출 시간을 따로 더해 보는 날이 정해져 있는가
• 15시간을 넘는 주가 반복되면 계약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가게 규칙이 있는가
• 지난 기간의 시간을 어떻게 볼지는 스스로 결론 내지 않고 확인을 받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