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 가족이 카운터에 서면 근로자일까 — 확인 순서 사례

점주 가족이 카운터에 서는 편의점이라도 알바를 한 명이라도 쓰고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곧 근로자라는 뜻은 아니어서,
이 사례의 점주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두 달 동안 시간과 지시와 돈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긴 뒤 상담을 받았습니다.
판단 재료는 갖춰졌지만 근로자 해당 여부와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끝까지 사람이 확인할 항목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편의점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 사업장입니다.

법정 기준 두 가지 — 사업장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는 다르다

「편의점 가족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
「자녀가 가게를 도우면 근로자인가」라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두 층이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족 말고 알바를 한 명이라도 쓰면 그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층은 사람입니다.
같은 법 제2조가 말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받은 돈이 일한 대가였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는 사실관계 판단이고,
호칭이나 관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가상 편의점 — 점주 부부와 대학생 아들,
알바 세 명

주택가 24시간 편의점입니다.
점주가 오전,
배우자가 오후를 맡고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알바 두 명이 번갈아 섭니다.
주말 오전에는 알바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대학생 아들은 원래 주말 오후에 서너 시간씩 카운터를 도왔고,
계약서 없이 한 달에 몇 번 용돈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첫 주에 틀어진 것 — 야간 알바가 먼저 알아챘다

배우자가 손목을 다쳐 두 달 쉬게 되자 아들이 평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를 맡았습니다.
첫 주 수요일,
야간 알바가 「아드님이 몇 시에 끝나는지 몰라서 9시 반부터 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교대 시각이 아무 데도 적혀 있지 않으니 야간 알바는 스스로 일찍 나와 기다렸고,
그 30분이 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점주가 상황의 무게를 느낀 것은 그 주 금요일 시재 점검표를 넘기다가였습니다.
오후 점검란 다섯 칸에 모두 아들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 40시간 가까이 카운터를 보고,
점주가 정한 시각에 나오고,
점주가 알려 준 대로 발주를 넣는 사람이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바꾼 순서 1 — 교대 시각부터 모두가 보이게 했다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은 야간 알바의 30분이었습니다.
원인은 가족 문제가 아니라 교대 시각이 공유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점주는 근무표에 오전·오후·야간 세 시간대를 만들고 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날짜 칸에 넣었습니다.
편성한 근무표를 직원이 보게 하려면 대표가 공개를 켜야 해서,
한 주치를 확정한 뒤 공개했습니다.
근무표 배정은 주 52시간 집계와 휴게시간 차감에 쓰이고,
지각 판정 기준으로 쓰는 것은 회사가 따로 켠 경우입니다.

바꾼 순서 2 — 명단에 올리되,
올리는 것이 판단은 아니다

점주는 초대 링크로 알바 세 명과 배우자,
아들을 같은 명단에 들였습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적어 둡니다.
인사책 명단에 올린다고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올리지 않는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명단은 판단 재료를 모으는 그릇일 뿐입니다.
점주는 누가 가족인지를 별도 메모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퇴근은 웹 브라우저나 iOS·Android 앱에서 누르고,
점주는 가게 좌표와 허용 반경을 등록해 그 반경 안에서 누른 기록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이 방식은 웹 브라우저에서도 됩니다.
두 달이 지나자 아들이 실제로 주 몇 시간을 카운터에 있었는지가 주별 합계로 남았습니다.

바꾼 순서 3 — 지시와 돈의 이름을 따로 적었다

시간 기록만으로는 절반입니다.
점주는 주마다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근무 시각을 누가 정했는지,
못 나오는 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발주·폐기 같은 일을 누가 지시했는지입니다.
돈도 정리했습니다.
용돈과 일한 대가를 한 통장에서 섞어 보내던 것을 멈추고,
두 달 동안 보낸 돈마다 무엇에 대한 것인지 적었습니다.
그 돈이 임금인지 아닌지를 점주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판단하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름을 붙여 둔 것입니다.

바꾼 순서 4 — 상담을 받고,
결론에 맞춰 문서를 맞춘다

두 달치 근무표,
주별 시간,
메모를 들고 점주는 노무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는 답을 받으면 계약서부터 맞출 계획입니다.
인사책에서 직원·계약 기능을 사용기능관리에서 켠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내고 직원이 휴대폰에서 서명하는데,
이 기능은 처음에 꺼져 있어 먼저 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명부 항목은 직원 정보에서 뽑아 볼 수 있습니다.
반대 결론이 나오면 그 근거가 된 사정을 메모에 그대로 남겨 두면,
다음에 같은 질문이 왔을 때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된 것과 남은 것

해결된 것은 교대 시각이 공유돼 야간 알바가 영문도 모르고 일찍 나오는 일이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아들의 두 달이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았다는 점입니다.

남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결과를 기다리는 사실관계 판단입니다.
가족 종사자의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보험마다 기준이 달라 공단 확인이 필요하고,
인사책에서 급여·보험 기능을 사용기능관리에서 켠 회사는 취득·상실 내역을 사내 기록으로 남길 뿐 공단에 대신 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 가족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편의점은 인사책을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으로 쓰고 있어,
명단에 사람을 더 올리는 데 따로 따질 조건은 없었습니다.

셋째 주 금요일,
아들이 못 나온 오후를 메모에 남긴 방식

배우자가 쉬기 시작한 지 셋째 주,
아들이 목요일 밤에 「내일은 조별 발표 준비 때문에 오후에 못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점주는 이날 매장을 채우는 일과 그 과정을 주간 메모에 남기는 일을 따로 챙겼습니다.

매장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주말 오전에만 나오는 알바에게 금요일 오후가 되는지 물었지만 평일에는 다른 일이 있다는 답이 왔습니다.
점주가 오전에 이어 오후 6시까지 카운터를 지켰고,
6시부터 10시까지는 그날 야간 차례가 아닌 알바가 네 시간만 나와 주기로 했습니다.
점주는 근무표의 금요일 칸을 실제로 설 사람에 맞게 고친 뒤,
그 알바에게 「오늘은 6시 시작이고 출근 버튼도 6시에 누르면 된다」고 문자로 따로 알렸습니다.
첫 주 야간 알바의 30분처럼 시각을 몰라 일찍 와서 기다리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 메모에는 세 줄이 붙었습니다.

• 목요일 밤,
  아들이 먼저 못 나온다고 알림
• 대신 설 사람은 점주가 정하고 점주가 연락함
• 아들은 대신할 사람을 구하지 않았고,
  구하라는 말도 듣지 않음

점주는 이 금요일이 가족이라 편하게 빠진 날인지,
알바가 결근을 알린 날과 같은 날인지를 스스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못 나오는 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는 처음부터 적기로 한 항목이고,
이날은 누가 먼저 알렸고 누가 대신할 사람을 정했는지만 있는 그대로 남겼습니다.

상담 전날 묶은 파일철과 비어 있던 두 자리

두 달이 차고 상담 전날 밤,
점주는 가져갈 자료를 한 파일철에 넣으며 순서를 정했습니다.
맨 앞에 여덟 주치 근무표,
그 뒤에 주별 근무시간 합계,
주마다 쓴 메모,
아들에게 보낸 돈의 목록,
마지막으로 오후 시재 점검표 사본입니다.
시재 점검표를 넣은 것은 점주가 처음 상황의 무게를 느낀 서류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묶다 보니 빈자리가 두 군데 보였습니다.
하나는 다섯째 주 메모였습니다.
행사 상품 진열을 한꺼번에 바꾸느라 바빴던 주라 점주가 적는 것을 건너뛰었습니다.
점주는 기억을 더듬어 채워 넣지 않고 「이 주는 메모를 쓰지 못함」이라는 한 줄만 적어 끼웠습니다.
뒤늦게 쓴 메모가 섞이면 제때 쓴 나머지 메모까지 믿기 어려워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섯째 주 주별 합계였습니다.
다른 주보다 하루치만큼 적어 이유를 찾아보니,
화요일에 아들이 출근도 퇴근도 누르지 않은 채 오후를 선 날이었습니다.
점주는 그 하루를 짐작으로 메우지 않고,
그날 오후 시재 점검표 사본에 아들 이름이 적힌 칸을 표시한 뒤 메모에 「화요일 출퇴근 기록 없음,
카운터에 선 것은 시재 점검표로 확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처음 무게를 느끼게 한 서류가 여기서는 빈 기록을 설명하는 자료가 된 셈입니다.

상담 질문지에는 아들에 관한 질문 말고 한 줄이 더 들어갔습니다.
첫 주에 야간 알바가 교대 시각을 몰라 30분 먼저 와서 기다린 날을 어떻게 볼지입니다.
아들과는 질문의 성격이 다르지만,
그 30분도 기록 어디에도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주는 상담에서 어떤 설명을 듣든 날짜와 함께 메모 맨 뒤에 적어 두기로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져갈 것 — 가족이 매장에 설 때 점검표

• 가족 말고 알바를 한 명이라도 쓰는지부터 확인했는가
•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교대 시각이 근무표로 공유되는가
• 명단 등록을 근로자 판단과 혼동하지 않고,
  가족 여부는 메모로 따로 적었는가
• 근무 시각을 누가 정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주 단위로 적어 두는가
• 보낸 돈마다 무엇에 대한 돈인지 이름을 붙였고,
  결론은 상담과 공단 확인으로 받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