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테크니션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 근로감독 단골 지적 5가지 예방

동물병원 근로감독은 대개 퇴사자의 진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감독관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서류가 근로계약서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진료 실력과 별개로 계약서에서 무너지는 병원이 가장 흔하다.
계약서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단골 지적 5가지를 점검 순서대로 짚는다.

지적 1·2 — 미작성·미교부,
그리고 '기재사항 누락'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한다.
계약서를 썼는데도 지적받는 병원의 공통점은 '월급 250만 원'이라고만 적고 구성항목을 안 쓴 경우다.
기본급이 얼마이고 어떤 수당이 얼마 포함되는지 쪼개서 적어야 한다.
교부도 요건이다.
사장 서랍에 한 부만 있으면 미교부다.
서명 후 한 부를 직원에게 주고,
받았다는 기록(수령 서명이나 메시지)을 남겨라.

지적 3 — 수습 감액의 요건 미충족

"수습 3개월은 90%"라는 문구는 조건이 맞을 때만 유효하다. 최저임금의 9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단순노무직은 아예 불가하다.
테크니션은 통상 감액 가능 직무로 보지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 90%에 못 미치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감액률·적용 직무를 명시하고,
감액 후 시급을 실제로 계산해 확인하라.

지적 4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의 괴리

동물병원의 실근무는 계약서보다 길어지기 쉽다.
오전 진료 전 입원동물 케어,
마감 후 수술실 정리,
토요일 진료.
계약서에 '9시~18시,
휴게 1시간'이라고 써 놓고 실제로는 8시 반 출근·19시 퇴근이 일상이면,
감독관은 연장근로 미지급(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50% 가산,
5인 미만이면 연장분 1.0배)을 바로 잡아낸다.
점심 휴게도 마찬가지다.
입원 케이지를 지키며 먹는 밥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가 아니다.
계약서의 시간을 현실에 맞추고,
연장이 생기는 구조라면 연장근로 합의 조항과 기록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
실근무 기록은 결국 계약서를 지키는 방패인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로 출퇴근과 연장시간을 자동 집계해 두면 감독 대응 자료가 평소에 쌓인다.

지적 5 — 연차·휴일 조항의 부재

5인 이상 병원이라면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제55조 제2항)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5인 미만은 연차·공휴일 유급 의무가 없지만,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혼동하는 병원이 많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수의사·테크니션·미용사·리셉션을 모두 포함하므로,
우리 병원이 5인 경계에 있다면 정확히 세어 봐야 하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 할 일: 재직자 전원의 계약서를 꺼내 위 5가지(교부 여부,
임금 구성항목,
수습 요건,
시간 괴리,
연차·휴일 조항)를 대조하고,
누락된 사람은 이번 주 안에 재작성·교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