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이기면 복직과 임금 다 받나

이런 분께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부당해고로 지면 회사가 무엇을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가 걱정인 사장님께.
구제명령의 실제 내용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쫓겨나 있던 동안의 임금을 메워 주라"는 두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으로 원직복직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이 경우 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습니다.

무엇을 받나 — 두 축

1) 원직복직

원칙은 "해고 전 그 자리(원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리)"로의 복직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다시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고 전과 동등한 지위·근로조건으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임금상당액

해고기간(해고일부터 복직 또는 판정 시까지)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전액이 대상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수당 등 통상 받았을 임금이 포함됩니다.
해고가 없었으면 당연히 받았을 돈이므로 회사가 메워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중간수입 공제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해 번 돈(중간수입)이 있으면 일정 부분 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일정 부분(휴업수당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가 있어,
번 돈 전부가 그대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 vs 금전보상 비교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된 구제명령(원직복직 등)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강제 수단입니다.

계산 예시

임금상당액의 개념을 예시로 보겠습니다(실제 금액은 본인 임금·기간으로 대입하세요).

• 월 통상임금 상당액: 300만 원이라고 가정
• 해고일부터 복직까지: 4개월
•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 300만 원 × 4개월 = 1,200만 원
• 만약 그 기간 다른 직장에서 200만 원을 벌었다면,
  중간수입 공제 한계(휴업수당 상당액 제외) 범위 내에서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 계산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숫자는 구조 이해용 예시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이기면 위로금·정신적 손해까지 다 받는다"는 오해 — 노동위원회 구제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또는 금전보상)이 중심입니다.
  위자료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 영역입니다.
• 복직 후 곧바로 재징계 — 복직을 시킨 뒤 다른 사유로 다시 불이익을 주면 보복성으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중간수입 전부가 깎인다는 오해 — 휴업수당 상당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통상임금 계산의 토대가 되는 근로시간·급여 항목과 급여명세 이력을 텍스트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임금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고 전 정상 임금"이 명세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복직·보상 단계에서 받을 금액을 다투기 쉬워집니다.
인사책은 기록·집계 도구이며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니,
구제명령의 구체 산정은 노무사·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