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장님이 꼭 갖춰야 할 안전보건 의무

이런 분께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우리는 작은 회사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해 온 사장님.
2024년 1월 27일부터 더는 예외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시행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지금 직원이 5명만 넘으면 사장님(경영책임자)이 직접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져야 합니다(5인 미만만 적용 제외).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장님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몰랐다"가 아니라 "이만큼 준비했다"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 처벌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법인은 별도로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대로 갖추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뼈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준비 단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실무 단계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단계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수립

사장님이 직접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을 정해 1장 문서로 만듭니다.
거창할 필요 없이 "무재해 사업장 유지",
"매 분기 위험요인 점검"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문장이면 됩니다.
게시판·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직원이 알 수 있게 합니다.

2단계 —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위험성평가)

우리 사업장에 어떤 위험(끼임·추락·화재·화학물질·교통 등)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고,
누가 언제 점검하는지 정합니다.
발견한 위험은 개선하고 개선 내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3단계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지정

50인 미만이라 별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점검·교육·기록을 책임질 사람을 정해 둡니다.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해야 "관리체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4단계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점검,
보호구 구입,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잡아 둡니다.
금액보다 "안전에 쓸 돈을 따로 책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무 이행의 핵심 증거입니다.

5단계 —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위험을 제일 잘 압니다.
정기 회의·건의함·메신저로 의견을 듣는 통로를 만들고,
들어온 의견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기록합니다.

6단계 — 비상대응 매뉴얼·교육

사고·재해 발생 시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떻게 대피·신고하는지 절차를 정리해 직원에게 교육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안전보건교육도 빠짐없이 실시합니다.

7단계 — 이행 점검·기록 보관

위 단계가 실제로 굴러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활동을 날짜·내용·담당자와 함께 문서로 남깁니다.
이 기록이 사고 시 사장님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점검 예시

직원 8명인 소형 제조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예시).

• 경영방침: "끼임·추락 무재해" 1장 문서,
  작업장 게시
• 위험요인: 프레스 끼임·적재물 추락·지게차 충돌 3건 목록화 → 분기 1회 점검
• 담당자: 생산반장을 안전보건 담당으로 지정
• 예산: 연간 보호구·점검 비용 항목 별도 편성
• 의견청취: 매월 첫 주 회의에 안전 안건 고정
• 기록: 점검표·교육일지·회의록 파일로 보관

핵심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규모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꾸준히 기록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50인 미만이라 적용 안 된다"는 착각 —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은 모두 적용입니다.
• 문서 없이 머릿속으로만 관리 — 실제로 안전하게 운영해도 기록이 없으면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법정 안전보건교육 누락 —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의무이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험성평가 한 번 하고 방치 — 작업·설비가 바뀌면 위험요인도 달라집니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 사장님이 책임을 전부 떠넘기기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위임은 가능하나 최종 책임은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안전보건 활동의 "기록·증빙"을 한곳에 모읍니다.
직원별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을 텍스트로 관리하고,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근무 시점을 남기며, 전자결재로 점검 보고·예산 품의·의견 청취 내역을 결재 이력과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이행했다는 증거"를 흩어진 종이가 아니라 검색 가능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