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진정·구제신청,
변호사 없이 무료로 되나

이런 분께 — 부당해고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다툴 엄두가 안 난다"는 근로자에게.
돈 없이도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결론부터

결론은 분명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법원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대 같은 비용 없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일반 근로자가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동위원회는 국선노무사(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일정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신청을 통해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대리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용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료"는 노동위원회 단계의 신청·대리에 관한 것이며,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떤 비용이 안 드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없어도,
대리인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선노무사 권리구제 지원이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국선노무사) 제도는,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큰 근로자를 위해 공인노무사·변호사가 무료로 구제신청을 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 신청 방법: 구제신청과 함께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대리인을 연결
• 지원 내용: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출석·대리 등 사건 수행 전반

소득 요건·세부 대상은 제도 운영 기준에 따르므로,
정확한 자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 예시

월급을 받던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는데 당장 생계가 막막해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예시).
이 경우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권리구제 대리인(국선노무사) 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할 때 무료로 노무사·변호사의 대리를 받아 이유서 작성과 심문회의 대응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돈이 없어 못 다툰다"고 포기 — 노동위 구제신청은 수수료가 없고 본인 직접 진행이 가능하며,
  무료 대리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 3개월 제척기간을 놓침 — 비용 걱정으로 미루다 해고일부터 3개월을 넘기면 구제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기간이 먼저입니다.
• 국선노무사 지원을 따로 안 알아봄 — 구제신청과 함께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을 신청해야 연결됩니다.
• 노동위 무료를 소송까지로 오해 — 무료 지원은 노동위 단계 중심입니다.
  행정소송 단계는 무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근로자·사업주 양측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돕는 기록 도구입니다.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과 전자결재로 남은 인사 조치 이력은,
구제신청 단계에서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구제신청과 국선노무사 지원 신청 자체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