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없애고 시급제로 바꾸는 절차

이런 분께 — 그동안 "월급에 연장수당 다 포함"이라고 운영해왔는데,
직원이 실제 연장근로분을 따져 물으면서 분쟁 위험을 느낀 사장님. 포괄임금을 정리하고 시급·통상임금 기반으로 깨끗하게 바꾸고 싶다면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결론부터

포괄임금제 폐지는 "수당 항목을 풀어서 통상임금을 다시 정의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정확히 정산하는 체계"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월급을 기본급 + 고정수당 + 시간외수당으로 분해해 시간당 통상임금을 새로 산출합니다.
둘째,
출퇴근 시각을 기록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실측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금 총액을 그대로 두고 항목만 재배분하는 방식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직원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개별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환 단계 (절차)

포괄임금 폐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단계 — 현재 임금 구조 분해

현재 월급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OOO원(연장 OO시간분 포함)" 식으로 적혀 있다면,
그 명목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고정 시간외수당을 분리합니다.

2단계 —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사업장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이 일반적인 분모입니다(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약 4.345주).
가산수당은 이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단계 — 가산율 적용 기준 확정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가산입니다.

4단계 — 근로시간 기록 체계 도입

시급·실측 정산의 전제는 출퇴근 시각 기록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연장근로 존재 여부와 시간을 다툴 때 사용자가 불리해집니다.
출근·퇴근 시각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도구를 먼저 갖추세요.

5단계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변경

새 임금 구조를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기본급·고정수당·시간외수당 산정 기준을 분리해 명시하고,
"연장근로는 실제 발생분을 가산해 지급한다"는 정산 원칙을 적습니다.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상시 10인 이상)은 취업규칙도 함께 정비합니다.

6단계 — 직원 설명·동의

총액 변화가 없더라도 직원에게 변경 취지와 새 계산 방식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직원이 있으면 개별 동의 또는 과반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월급 280만원(연장 20시간분 포함 약정)인 직원을 시급제로 분해한다고 가정합니다.

•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을 250만원으로 재정의했다고 하면,
  시급 통상임금 = 2,500,000 ÷ 209 ≈ 11,962원
• 연장 1시간당 = 11,962 × 1.5 ≈ 17,943원
• 실제 그 달 연장이 25시간이었다면 연장수당 = 17,943 × 25 ≈ 448,575원
• 총 지급액 = 2,500,000 + 448,575 = 약 294.8만원

포괄 약정(연장 20시간)이었다면 5시간이 누락됐던 셈이고,
실측 정산으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포괄임금 폐지의 핵심 효과입니다.

포괄임금제 vs 시급·실측 정산 비교

자주 하는 실수

• 분모를 임의로 키워 시급을 낮추는 것 — 월 소정근로시간을 부풀려 통상임금 시급을 깎으면 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209시간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세요.
• 총액 동결만 믿고 동의를 생략 — 개별 직원 실수령액이 줄면 불이익 변경입니다.
  동의 절차를 빠뜨리지 마세요.
• 근로시간 기록 없이 시급제 선언 — 기록 체계 없는 시급제는 연장근로 입증 책임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합니다.
• 야간·휴일 중복가산 누락 —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50%+50% 중복임을 잊지 마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으로 출퇴근 시각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근로시간으로 자동 집계합니다.
시급제로 전환한 뒤 연장·야간 근로가 실제 얼마나 발생했는지 매일 누적되므로,
통상임금 시급을 설정해두면 가산수당 정산의 기초 데이터가 그대로 쌓입니다.
새 근로계약과 임금 항목은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하고 급여명세서로 직원에게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
포괄임금 폐지 후 "실측 정산" 체계를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