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도 출산휴가·육아휴직 되나? 적용표

이런 분께 —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인데,
직원이 임신·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냐"고 물어와 적용 여부가 헷갈리는 분께.

결론부터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습니다. "5인 미만이면 휴가 제도가 다 안 된다"는 틀렸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이 둘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한 제도입니다.
• 반대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제도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5인"이라는 숫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 적용 경계일 뿐,
출산·육아 보호 제도까지 막는 선이 아닙니다.

출산·육아 제도가 5인 미만에도 되는 이유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휴가 기간은 통상 90일(다태아는 더 길게)이며,
  그중 일정 기간은 유급입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도 의무 대상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장님이라도 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5인 기준 제도 적용표

주의: 연차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줄이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세는 법(개념)

"상시 5인"은 사장(대표)을 제외한 근로자 수를 일정 기간 평균해 산정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기간제도 포함하며,
가족만 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5인 경계에 걸친다면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적용 예시

예시) 직원 3명(대표 제외)인 카페에서 직원 한 명이 임신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5인 미만이어도 적용.
  신청 시 부여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용.
  일정 근속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연차: 5인 미만이라 법정 연차는 미적용.
  다만 사업장이 자율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5인 미만이라 출산휴가 안 줘도 된다" — 틀립니다.
  적용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을 근로기준법으로만 판단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근거라 5인 미만도 의무입니다.
• 연차 미적용을 출산·육아에 확대 적용 — 제도별 적용 경계가 다릅니다.
• 거부·불이익 처우 — 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금지됩니다.
• 상시 인원 잘못 산정 — 알바·기간제 포함 여부에 따라 5인 경계가 바뀝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에서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연차와 구분된 휴가 유형으로 등록해 전자결재로 신청·승인하고,
휴직 기간·복귀 예정일을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와 입·퇴사 기록을 바탕으로 사업장 인원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되는 출산·육아 휴가를 누락 없이 기록·집계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안내: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유급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니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