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출퇴근 기록,
수업시간표만으로 충분할까

퇴사하고 두 달쯤 지난 강사에게서 내용증명이 옵니다.
"재직 2년간 매일 수업 전 1시간 교재 준비,
수업 후 1시간 학부모 상담을 했으니 연장수당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 원장은 억울합니다.
시간표상 수업은 하루 5시간이었고,
준비야 강사 재량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노동청 조사에서 원장이 내밀 수 있는 자료가 수업시간표뿐이라면,
이 싸움은 시작부터 기울어 있습니다.

시간표는 '계획'이지 '기록'이 아니다

수업시간표는 근로를 시키기로 한 계획표일 뿐,
그날 강사가 실제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갔는지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임금채권 분쟁에서 다투는 대상은 언제나 실근로시간입니다.
강사 쪽은 보통 교재 파일의 저장 시각,
학부모와 주고받은 밤 10시 카톡,
학원 단체방 공지 같은 생활 증거를 켜켜이 들고 옵니다.
학원 쪽에 대응 기록이 없으면 조사관은 양쪽 주장 사이에서 근로자 쪽 정황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임금대장·근로시간 관련 서류는 사용자에게 작성·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라,
"기록이 없다"는 사정은 학원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했지 유리할 일이 없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계산도 달라진다

상시 5인 이상 학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고,
밤 10시 이후 야간수업이 있는 보습학원이라면 야간가산도 겹칩니다. 5인 미만은 가산 의무가 없지만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어느 쪽이든 '몇 시간 일했는가'가 곧 돈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 시간을 강사의 기억과 추정으로 재구성하게 되고,
학원은 깎을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별 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준비시간이 지시에 의한 것인지,
상담이 상시 업무였는지를 시간대별로 따져볼 토대가 생깁니다.

기록 체계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종이 출근부는 몰아서 쓰게 되고,
지문인식기는 강사들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강사 본인 휴대폰으로 학원 도착·퇴근 시각을 찍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는 GPS 출퇴근 기록에서 연장·야간 가산수당 계산과 급여명세서 발급까지 이어지므로,
소규모 학원이 추가 요금 없이 증거와 정산을 동시에 갖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보다 원칙입니다.
수업 전 준비를 지시한다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에 포함해 계약서에 쓰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출근 시각을 수업 시작 기준으로 명확히 하십시오.
애매한 회색지대가 분쟁의 원료입니다.

준비시간·상담시간이 근로시간이냐는 지시·감독의 정도에 따라 갈리므로,
결론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강사별 실제 출퇴근 기록을 이번 주부터 남기기 시작하고,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요구하는 시간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