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넘는 치과,
빨간날 쉬면 유급인가요?

"우리는 병원이라 공휴일 규정이 다르지 않나요?" 치과 원장님들에게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이다.
다르지 않다.
치과의원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갈림길은 업종이 아니라 딱 하나,
상시근로자 수 5인이다.

Q.
상시근로자 수,
누구까지 세나요?

원장(사업주 본인)은 뺀다.
그 외에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은 직종을 가리지 않고 전부 들어간다.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데스크 실장,
주 3일 나오는 파트타임 소독 담당까지 포함이다.
봉직의(페이닥터)도 근로계약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포함된다.
흔한 착각이 "정직원만 센다"는 것인데,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머릿수로 들어간다.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라,
날마다 출근 인원이 들쭉날쭉한 치과는 어떤 달엔 5인 이상,
어떤 달엔 미만이 될 수도 있다.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따져 봐야 한다.

Q.
5인 이상이면 빨간날은 무조건 유급인가요?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설·추석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등 달력의 빨간날)과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유급휴일이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즉 어린이날에 치과 문을 닫아도 월급제 직원 급여에서 그날을 빼면 안 되고,
시급제 직원에게는 일하지 않아도 그날 소정근로시간분 임금을 줘야 한다.

반대로 빨간날에 진료를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에 더해 휴일근로 임금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가산이 붙는다.
시급제 기준으로 그날 근무분은 통상시급의 150%,
여기에 유급휴일분 100%가 별도라는 계산이다. 5인 미만 치과는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계약에서 약정했을 때만 유급이 된다.

Q.
우리 치과가 5인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쟁이 생긴다.
퇴직한 직원이 "재직 당시 5인 이상이었다"며 공휴일 임금과 가산수당을 소급 청구하면,
사업주는 출근 기록으로 반박해야 하는데 수기 장부로는 연인원 계산 자체가 안 된다.
인사책처럼 무료로 쓸 수 있는 근태 기록 도구로 날짜별 실제 근무 인원을 남겨 두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공휴일 유급 처리 근거가 그대로 확보된다.

다음 행동: ① 최근 1개월 달력에 날짜별 출근 인원을 적어 연인원 ÷ 가동일수를 직접 계산해 보고,
② 5인 이상이라면 올해 남은 공휴일의 유급 처리 방침을 급여 담당자와 확정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