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기사도 주52시간 적용되나요? 특고·위탁 기사의 노동시간 규제

"우리 새벽조 기사들, 주52시간 넘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택배 대리점 소장님들이 묻는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같은 새벽배송이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답이 정반대로 갈린다.

Q.
위수탁 계약 기사도 주52시간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주 40시간)와 제53조(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송 기사는 이 법의 근로시간 규제 밖에 있다.
새벽 3시에 나와 오전 11시까지 돌아도,
법이 대리점에 근로시간 위반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규제 밖'이 '안전지대'라는 의미는 아니다.
위수탁 기사라도 대리점이 출근 시각을 지정하고,
배송 구역과 순서를 일일이 지휘하고,
다른 회사 물량을 못 받게 전속을 강제하면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그 순간 주52시간은 물론 퇴직금·연차까지 소급 청구가 열린다.

Q.
그럼 직고용 배송직은요?

직접 고용한 배송 사원,
상하차 인력,
사무 관리직은 전부 주52시간 적용 대상이다.
새벽배송 특성상 22시~06시 심야 시간대가 끼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시~06시)에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붙고,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도 별도 가산 대상이다.
5인 미만 대리점은 가산수당 규정과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지급 원칙(제43조)과 주휴일(제55조)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

문제는 새벽조 기록이다.
물류센터 도착 시각,
배송 종료 시각이 들쑥날쑥해 종이 대장으로는 주 몇 시간을 일했는지 소장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직고용 인력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GPS 출퇴근 기록과 주52시간 자동 모니터링이 되는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시스템으로 주간 누적 시간을 상시 확인해 두는 편이 분쟁 예방에 훨씬 유리하다.

Q.
위탁 기사 과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택배업계는 이미 사회적 합의로 심야 배송 제한,
주당 작업시간 목표 같은 과로 방지 장치를 표준계약서에 담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택배 표준계약서에는 작업 범위와 수수료,
갱신 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갱신 시점에 이 양식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정비하는 것이 좋다.
위탁이든 직고용이든 세부 적용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첫째,
기사 명단을 놓고 위수탁과 직고용을 한 명씩 구분해 표로 만들 것.
둘째,
직고용 인력의 최근 4주 출퇴근 기록을 뽑아 주당 실근로시간을 계산해 볼 것.
이 두 장의 표가 대리점 노무 리스크의 8할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