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기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리점도 챙겨야 하나요

새벽 네 시,
배송 조율 단톡방에 최 기사의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소장님,
요즘 낮에 도무지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병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새벽배송 코스를 여덟 달째 돌던 기사였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아 보면 소장님들 반응은 비슷합니다.
"몸 관리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야간작업에 관해서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법은 밤에 일하는 사람의 건강 확인을 사업주의 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기준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한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매일 밤 12시~새벽 6시를 도는 새벽배송 인력은 두 번째 기준(월 60시간)을 가볍게 넘습니다.
배치 전 진단을 하고,
이후 12개월 주기로 반복해야 하며,
검진비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무시간 중 진단을 받으면 그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고용 인력과 위수탁 기사는 다릅니다

이 의무가 명확히 적용되는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대리점이 직접 고용한 야간 상하차 직원이나 새벽 분류 인력이 위 기준에 해당하면 특수건강진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면 위수탁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조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출퇴근과 코스 배정을 대리점이 사실상 지휘해 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미실시 이력이 통째로 사업주 책임으로 돌아오고,
의무 여부와 별개로 새벽 코스를 장기간 반복하는 기사의 건강 이상 신호를 방치하면 사고와 계약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 실질에 따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지부터 세어 보십시오

실무의 출발점은 병원 예약이 아니라 명단입니다.
최근 6개월간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가 있어야 월 4회·월 60시간 기준에 대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면 야간 시간대 누적이 자동 집계되어 대상자 선별이 몇 분 만에 끝납니다.
진단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의 특수건강진단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니 관할 근로자건강센터나 안전보건공단에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고용 인력 중 최근 6개월 야간작업이 기준을 넘는 사람의 명단을 만들고,
특수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 한 곳을 찾아 배치 전·정기 진단 일정을 잡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