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상주 강사 연차 휴가 — 대강 구하기 어려워도 줘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 마감 정리 중에 상주 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에 연차를 쓰고 싶다고.
원장 입에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대개 이렇습니다.
대강 구해오면 쓰게 해줄게. 필라테스 업계에서는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인데,
바로 이 한마디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상주 강사에게 연차는 조건부 혜택이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주 강사,
즉 근로계약을 맺고 스튜디오의 지휘를 받아 일하는 강사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여기에 어떤 단서도 붙지 않습니다.
대강을 구해오는 것,
회원 양해를 받는 것,
성수기를 피하는 것 — 전부 법이 정한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대강 확보를 연차 사용의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순간,
사실상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사 2명에 데스크 1명인 소형 스튜디오라면 법정 연차 의무 자체가 없는 셈인데,
지점이 여러 개거나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질이 근로자인 강사까지 세면 5인을 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은 방패가 아니라 예외입니다

원장에게도 무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판례와 행정해석이 말하는 막대한 지장의 문턱은 꽤 높습니다.
수업 몇 개를 조정해야 하는 정도,
대강 섭외가 번거로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날이 아니면 안 되는 대회·행사가 겹치거나 동시다발 연차로 스튜디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시기변경권은 다른 날로 옮기는 권리이지,
연차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권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기록과 시스템 싸움입니다

연차 분쟁의 끝은 늘 같은 질문으로 갑니다.
며칠 발생했고,
며칠 썼고,
누가 언제 승인했는가.
수기 달력과 카톡 대화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로 강사별 연차 발생·사용·잔여일수를 자동 관리하고 신청·승인 이력을 남겨두면,
대강 문제와 연차 문제를 분리해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주 강사들의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일수를 지금 계산해 보십시오.
둘째,
연차 신청 절차에서 대강 확보 조건이 있다면 삭제하고,
대강 운영은 별도의 스케줄 규정으로 옮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