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실장 매출 인센티브,
임금일까 아닐까?

"실장한테 회원권 팔면 10% 떼주는데,
이것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피부관리실 원장님들이 묻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차이가 퇴직금 수백만 원을 가른다.

Q.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 '보너스' 아닌가요?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돈'이면 임금으로 본다.
매출의 몇 %라는 기준이 있고 매달 급여일에 함께 나갔다면,
원장님이 보너스라고 불러도 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가 말하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번 달은 매출이 안 좋아서 인센티브를 못 준다"고 임의로 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다.

Q.
그럼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기본급 230만 원인 실장이 매달 인센티브를 평균 60만 원 받았다면,
평균임금 기준이 290만 원으로 잡힌다.
10년 근속이면 퇴직금 차이가 600만 원에 달한다.
퇴사한 실장이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인센티브 산입을 주장하는 사례가 실제 분쟁의 단골 유형이다.

반면 통상임금은 좀 다르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기준이라,
매출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동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연장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의 기준이 되는 건 통상임금이므로,
인센티브가 크다고 야근수당까지 자동으로 커지는 건 아니다.
다만 최소 보장액이 있거나 사실상 고정액처럼 운영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급 구조에 따라 사업장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Q.
원장 입장에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문서로 만들어 근로계약서나 별도 규정에 남겨라.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기준이 문서에 없으면 분쟁 때 직원 주장에 끌려간다.
둘째,
매달 지급한 인센티브 내역을 급여명세서에 항목으로 분리해 기록해라.
임금명세서 교부는 이미 법적 의무이고,
항목이 분리돼 있어야 나중에 평균임금·통상임금을 구분해 다툴 수 있다.
인사책처럼 무료로 급여명세서 항목을 나눠 발급·보관해 주는 도구를 쓰면 이 기록이 자동으로 쌓인다.

다음 행동: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서 인센티브가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는지 확인하고,
지급 기준을 한 장짜리 규정으로 정리해 실장 서명을 받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