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빨간날 쉬면 연차 차감? 공휴일 연차대체는 이제 불법입니다

5월 초 연휴를 앞둔 어느 의원 점심시간.
실장이 달력을 보며 직원들에게 공지한다.
"월요일 어린이날은 우리 휴진이니까,
다들 연차 하나씩 차감할게요." 간호조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빨간날인데 왜 제 연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장은 늘 하던 대답을 한다.
"원래 병원은 다 그렇게 해요."

10년 전이라면 반은 맞는 말이었다.
지금은 틀렸다.
그리고 이 '늘 하던 대답'이 요즘 의원 노무 진정의 단골 메뉴가 됐다.

빨간날의 지위가 바뀌었다

과거 관공서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일 뿐 민간 사업장의 법정 휴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해 쉬게 하는 '연차 대체'가 널리 쓰였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이 됐다.
원래부터 유급으로 쉬는 날이니,
그날 쉬었다고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차감하면 직원의 연차를 근거 없이 빼앗는 셈이 된다.
고용노동부도 공휴일에 대한 연차 대체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원장·실장까지 5인을 넘나드는 의원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부터 정확히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결과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인 미만 의원은 사정이 다르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유급 규정도,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즉 5인 미만 의원의 빨간날 휴진은 무급 휴무로 처리해도 위법이 아니다.
다만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계약서로 공휴일 유급을 약속해 왔다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문제는 5인 이상인데도 "병원은 원래 그래요"라는 관행에 기대 온 경우다.
차감된 연차는 미사용 연차로 되살아나고,
퇴직 시 수당 청구로 돌아온다.
3년 치가 한꺼번에 계산되면 직원 한 명당 수백만 원이 되는 일도 있다.

관행을 끊는 순서

첫 단추는 올해 차감 내역의 복원이다.
공휴일 휴진을 이유로 차감한 연차를 되돌려 주고,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후 분쟁을 막는 가장 싼 방법이다.
다음은 기록 체계다.
연차 잔여일수와 사용 내역이 수기 장부나 실장 머릿속에만 있으면 이런 관행이 반복된다.
인사책처럼 연차 부여·차감 이력이 자동으로 남는 무료 도구를 쓰면 공휴일과 연차가 뒤섞일 여지 자체가 줄어든다.

이번 주에 할 일 두 가지.
상시 근로자 수를 세어 우리 의원이 5인 이상인지 확정할 것,
그리고 최근 공휴일 휴진 때 차감된 연차가 있다면 복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