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강사 4대보험,
프리랜서 3.3%와 뭐가 다른가요?

"저희 요가원 강사들은 다 3.3% 떼고 드리는데,
한 분이 4대보험 넣어달라고 하네요.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요가원 원장님들이 묻는 질문이다.
문답으로 풀어 보자.

강사는 뭘 얻습니까?

첫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다.
요가원이 문을 닫거나 계약이 끝났을 때,
3.3%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받을 게 없지만 고용보험 가입 강사는 요건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수강생 수에 따라 요가원 존폐가 갈리는 업계 특성상 이 차이는 크다.

둘째,
산재보험이다.
요가 강사는 손목·어깨·허리 부상이 직업병처럼 따라다닌다.
시연 중 다치면 산재보험은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장하지만,
3.3% 강사는 본인 실비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이 내던 강사에겐 실질 소득 상승이다.
여기에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연차(제60조,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까지 따라온다.

원장은 뭘 부담합니까?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대략 임금의 10% 안팎이다.
월 250만원 강사라면 25만원 내외가 추가된다.
퇴직금 적립분까지 감안하면 연간 부담이 임금의 20% 가까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해고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달라진다.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없고,
내보내더라도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 조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

그럼 3.3%로 두면 되지 않나요?

여기가 함정이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원장과 강사가 골라잡는 옵션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결정된다.
정해진 시간표에 출퇴근하고,
원장이 수업 방식과 복장을 지시하고,
청소·상담까지 시킨다면 3.3%를 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다.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다.
이 상태로 몇 년 가다 강사가 퇴사하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보험료 소급 추징까지 겹쳐 목돈이 한 번에 나간다.
반대로 수업만 위탁하고 시간·방식이 자유로운 진짜 프리랜서라면 3.3%가 맞는 옷이다.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노무사 진단을 받는 게 싸게 먹힌다.

전환을 검토한다면 근거가 될 기록부터 갖춰야 한다.
강사별 출퇴근 시간과 수업 시수가 데이터로 남아 있어야 근로자성 판단도,
보험료·급여 계산도 정확해진다.
인사책 같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를 쓰면 이 기록과 급여명세서 발급까지 무료로 해결된다.

다음 행동: ① 강사별로 출퇴근 구속·업무 지시 여부를 점검해 근로자성 위험도를 분류하라.
② 근로자성이 짙은 강사부터 4대보험 전환에 드는 돈을 계산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