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단기 알바 3.3% 프리랜서 처리,
괜찮을까요?

"주말 오전만 나오는 알바인데,
3.3% 떼고 주면 서로 편하지 않나요?" 약국 사장님들에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단기라면 사업소득으로 하시죠"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행처럼 굳어진 곳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카운터에 서서 약사의 지시대로 일하는 알바를 3.3%로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위법이다.

세금 신고 방식이 근로자성을 바꾸지 못한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
즉 독립적으로 일하고 결과에 대해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 쓰는 방식이다.
그런데 약국 알바는 어떤가.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약사가 "이 매대 정리해라",
"포장은 이렇게 해라" 지시하고,
아프면 대타를 구해야 하고,
시급으로 돈을 받는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이런 요소들 —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시급제 보수 — 이 있으면 계약서에 뭐라고 썼든 근로자로 본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 놔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걸리면 무엇이 소급되나

첫째, 4대보험이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이고,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사업주분과 근로자분(사업주가 우선 부담) 모두 소급 추징된다.
둘째,
노동법상 수당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5인 이상 사업장)가 전부 계산 대상이 된다.
셋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알바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용센터에 근로자성 확인을 신청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구조다.

그럼 단기 알바는 어떻게 처리하나

정공법은 간단하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연차 부담이 없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도 없어서,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다.
다만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 대상이다.
핵심은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주 15시간 경계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출퇴근 기록만 남겨 둬도 이 경계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물론 약사 국가시험 준비생이 진짜 독립적으로 조제 보조 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지금 3.3%로 처리 중인 인원의 실제 근무 형태(출근 시간 구속,
지시 여부,
시급제)를 점검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번 달부터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또는 일용 신고)으로 전환하라.
과거분은 세무·노무 전문가와 정리 순서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