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계약 인센티브 중개보조원,
최저임금 위반 아닌지 계산해보기
낮은 기본급에 계약 성과급을 얹는 급여구조.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반이 갈립니다.
월급 예시로 검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급여는 대개 '기본급은 낮게,
계약 잡으면 인센티브로' 구조입니다.
소장님 입장에선 성과에 연동하니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구조가 최저임금 위반의 단골 지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인센티브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먼저 기준선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상근하는 중개보조원의 한 달 임금이 이 금액 밑으로 내려가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여기서 '임금'에 무엇을 넣느냐가 관건입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반면 계약 건당 지급되는 성과급,
실적에 따라 그달그달 들쭉날쭉한 인센티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달 계약을 많이 잡아 인센티브가 두둑해도,
그게 최저임금 미달을 메워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자
중개보조원 A의 급여가 기본급 170만 원에 계약 성과 인센티브라고 합시다.
계약이 잘된 달: 기본급 170만 원 + 인센티브 200만 원 = 총 3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액만 보면 최저임금의 1.7배라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판단은 총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임금'으로 합니다.
인센티브가 계약 건당 성과급이라 산입에서 빠지면,
산입 대상은 기본급 170만 원뿐.
170만 원 < 2,156,880원이므로 이 달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계약이 없던 달: 기본급 170만 원,
인센티브 0원.
총 170만 원.
이 달은 총액으로 봐도 명백한 미달입니다.
두 경우 모두 기본급 자체가 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게 근본 원인입니다.
인센티브가 아무리 커도 방패가 되지 못하는 구조인 거죠.
그럼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안전한 방향은 기본급을 월 최저임금(2,156,880원) 이상으로 맞추고,
인센티브는 그 위에 얹는 것입니다.
기본급 216만 원 + 인센티브 방식이면,
계약이 없는 달에도 최저임금은 지켜집니다.
성과 동기부여는 인센티브 폭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다만 급여 항목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설계에 따라 산입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구조를 바꿀 때는 각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사업장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인센티브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면 산입될 여지도 생기지만,
그러면 '성과급'의 성격이 옅어지므로 목적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검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무소 중개보조원의 '기본급만'을 놓고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과 비교해 보세요.
기본급이 이보다 낮다면,
인센티브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근태 기록으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면 환산 기준 시간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센티브를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는데도 위반인가요?
2026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급여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