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병의원 원장이 놓치기 쉬운 7가지
수습 조건,
연장근로 포함 여부,
토요 진료 처리까지.
병의원 노무 분쟁은 계약서 단계에서 갈리기도 합니다.
원장이 직접 점검할 7가지입니다.
퇴직한 간호조무사와의 분쟁은 입사일에 쓴 계약서 한 장으로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인터넷 서식을 그대로 쓴 계약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의 실제 근무와 서식의 문구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이 직접 점검할 7가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기본 골격 — 법이 정한 명시사항부터
첫째,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은 계약서는 절반만 쓴 것입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진료 시간표대로 적습니다.
평일 9시~18시로 써놓고 실제로는 수요일 야간진료에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태반인데,
계약서와 실근무가 다르면 그 차이가 전부 연장근로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셋째,
토요 진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주휴일은 언제인지(근로기준법 제55조),
격주 토요 근무라면 그 주기의 임금 계산까지 적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돈 문제 — 수습과 포괄임금
넷째,
수습 조건입니다.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에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고,
수습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이나 연차 발생이 미뤄지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연장근로 포함 여부입니다.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이라는 한 줄짜리 포괄임금 문구는 분쟁에서 자주 무력화됩니다.
포함이라면 몇 시간분이 얼마인지 금액으로 분리 기재하고,
실제 연장이 그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이상 적용).
여섯째,
임금 지급일과 방법을 제43조에 맞게 적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 끝을 미리 정해두기
일곱째,
계약 종료와 해고 관련 조항입니다.
기간제라면 만료일을,
정규직이라면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를 염두에 둔 절차를 적어둡니다.
수습 중 해고도 3개월이 지나면 예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놓치는 원장이 많습니다.
일곱 항목을 다 갖췄더라도 진료과목과 인력 구성에 따라 손볼 지점이 달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시작일 뿐,
결국 연장·야간 시간의 실제 기록이 계약서 문구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로 출퇴근 기록과 가산수당 계산,
급여명세서 교부까지 이어두면 계약서와 실근무의 간극이 자동으로 좁혀집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지금 쓰는 계약서를 꺼내 위 일곱 항목과 대조하고,
어긋난 항목은 다음 급여일 전에 변경 계약서로 갱신해 재교부하십시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