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점심·저녁 피크 분할근무 스케줄,
직고용 라이더에게 적용하려면
점심 3시간·저녁 4시간 분할근무를 도입하려던 지사가 휴게·대기시간 처리에서 막힌 장면부터,
계약 명시와 근로시간 산정 기준까지 짚는다.
2월 어느 오후 세 시,
한 배달대행 지사 사무실.
지사장이 화이트보드에 '11:00~14:00 / 17:00~21:00'이라고 쓰고는 직고용 라이더 두 명에게 말했다.
"점심 피크 세 시간,
저녁 피크 네 시간.
합쳐서 일곱 시간만 근무로 치면 되지?" 그때 한 라이더가 물었다.
"그럼 두 시부터 다섯 시까지 세 시간은 뭔가요? 집에 갔다 오기도 애매한데." 지사장은 답을 못 했다.
분할근무 도입이 막히는 지점은 늘 여기,
그 '중간 세 시간'이다.
중간 공백이 휴게인가,
대기인가
법적으로 갈림길은 하나다.
그 시간에 라이더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
사무실에서 콜을 기다리게 하거나,
"두 시 반에 반짝 피크 오면 나가야 한다"며 대기시키면 그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고,
임금을 줘야 한다.
반대로 퇴근 처리하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 무급 공백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야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참고로 휴게 부여 의무(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계약서에 이렇게 적어야 분쟁이 안 생긴다
분할근무는 근로계약서에 시업·종업 시각을 두 구간으로 쪼개 명시하는 것이 출발점이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과 휴게를 서면 명시 사항으로 정한다).
'11:00~14:00,
17:00~21:00 근무,
14:00~17:00는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며 이 시간 중 회사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공백 시간의 성격까지 적어 두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저녁 구간 안의 휴게 30분 위치도 특정해야 한다.
저녁 네 시간 구간은 휴게 없이 운영하면 제54조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수당 계산은 구간 합산으로
하루 근로시간은 두 구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위 예시라면 7시간이므로 일 8시간을 넘지 않지만,
금요일 피크에 저녁 구간을 두 시간 연장하면 그날은 9시간이 되어 초과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붙는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단 이 연장가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밤 10시를 넘기는 심야 콜까지 받는 지사라면 야간가산(22:00~06:00)도 따로 얹어야 하는데,
구간이 쪼개진 근무를 수기로 집계하다 보면 이 계산에서 꼭 구멍이 난다.
인사책처럼 출퇴근 기록에서 연장·야간 가산을 자동 계산해 주는 무료 도구를 쓰면 분할근무 특유의 집계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물론 공백 시간의 성격이나 대기 인정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현재 직고용 라이더의 계약서에 근무 구간이 한 덩어리로 적혀 있다면 이번 달 안에 두 구간으로 갱신하고,
중간 공백에 업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단톡방 공지로라도 남겨 두자.
자주 묻는 질문
분할근무 중간 공백 시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분할근무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분할근무일의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