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 쇼핑몰의 연차 관리 — 한 명 쉬면 출고가 멈출 때

월요일 아침,
출고 담당 직원의 메시지가 온다.
"사장님,
저 내일 연차 쓰겠습니다." 화요일은 주말 주문이 몰려나가는 날이다.
CS 담당은 택배 시스템을 다룰 줄 모르고,
사장님은 내일 도매처 미팅이 잡혀 있다.
못 쉬게 하자니 법에 걸릴 것 같고,
보내자니 출고 지연 페널티가 눈에 밟힌다.
직원 두세 명 쇼핑몰이라면 누구나 겪어 본 아침이다.

연차는 직원이 정하는 게 원칙이다

먼저 전제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직원이 2명이라도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법정 연차 의무 자체가 없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계약서나 관행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하고,
성장해서 5인을 넘기는 순간 제60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처음부터 법대로 운영하는 편이 나중이 편하다.

5인 이상이라면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다.
직원이 날을 정해 청구하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가 가진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바꿀 수 있는 시기변경권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대한'이라는 문턱이다.
단순히 바쁘다,
대체 인력 구하기 번거롭다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다.
다만 직원 2명 중 1명의 부재로 출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초소규모 사업장은 대체로 일반 사업장보다 지장이 크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그마저도 사업주가 평소 대체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함께 보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기변경권은 비상구이지 운영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다.

해법은 거절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초소규모 사업장의 연차 문제는 법 싸움으로 가면 이미 진 것이다.
실무 해법은 세 가지 규칙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다.

첫째,
사전 신청 기한.
"연차는 3영업일 전 신청,
당일·전일 신청은 병가 등 긴급 사유만"처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신청 기한 자체는 합리적 수준이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둘째,
블랙아웃이 아니라 '협의 기간' 지정.
설·블프 같은 성수기 2~3주를 '연차 협의 필요 기간'으로 공지하고,
대신 비수기에 붙여 쓰는 것을 장려한다.
무조건 금지는 시기지정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미리 알리고 조율하는 것은 다르다.
셋째,
1인 1업무의 백업 매뉴얼.
출고 담당의 택배 시스템 사용법을 한 장짜리 매뉴얼로 만들어 두면 '막대한 지장' 자체가 줄어든다.

그리고 이 규칙이 돌아가려면 잔여 연차와 신청 현황이 서로에게 보여야 한다.
카톡으로 "저 연차 며칠 남았죠?"를 주고받는 구조에서는 규칙이 오래가지 못한다.
인사책 같은 무료 서비스로 연차 신청·승인과 잔여일수를 관리하면 직원 2명 사업장에서도 무료로 이 체계를 만들 수 있다.

덧붙여,
연말에 연차가 몰리는 것을 막고 싶다면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서면 촉구 시기와 방식이 까다로우니 형식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

다음 행동: ① 이번 주에 직원들과 연차 사전 신청 기한과 성수기 협의 기간을 합의해 문서로 남겨라.
② 각자 업무의 한 장짜리 백업 매뉴얼을 만들어 서로 반나절씩 교차 교육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