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배우자·가족 직원 급여 처리 — 4대보험과 비용인정 조건

스마트스토어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아내가 포장이랑 CS를 다 하는데,
급여를 줘도 되나요?" 답은 '된다'인데,
조건이 붙는다.
사장님들이 실제 묻는 순서대로 정리한다.

Q1.
배우자에게 급여 주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갈라서 봐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다.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제외).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 않는다.
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르다.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고,
급여가 지급되는 이상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이니까 4대보험 전부 안 된다"도,
"전부 다 들어야 한다"도 반쪽짜리 답인 셈이다.
함께 사는 형제자매나 자녀는 실제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고용·산재도 가입될 수 있어,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Q2.
배우자 급여,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무서가 보는 것은 두 가지다.
실제로 일했는가,
급여가 일에 비해 과하지 않은가.
실제 근무 없이 급여만 이체하는 '가공 인건비'는 부인당하고 가산세까지 붙는다.
급여 수준은 같은 일을 남에게 시켰을 때 줄 금액이 기준선이다.
주 3일 포장 업무에 월 600만 원을 주면 초과분은 부인될 수 있다.
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의 직접·전액 지급 원칙은 가족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른 직원과 똑같이 해야 한다.

Q3.
'실제 근무'는 뭘로 입증하나요?

조사가 나왔을 때 말로 "매일 나와서 일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통하는 자료는 이런 것들이다. 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이 적힌 근로계약서(제17조에 따라 가족이어도 쓰는 것이 원칙이다),
발주·CS 계정의 접속 로그,
택배 접수 내역에 남은 담당자 이름.
이 중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것이 출퇴근 기록인데,
수기 장부는 소급 작성 의심을 받기 쉽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로 GPS 출퇴근 기록을 매일 남겨 두면,
시점이 찍힌 제3자 시스템 기록이라 입증력이 다르다.

Q4.
급여명세서도 가족한테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의무이고 가족 직원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명세서·이체내역·근태기록 세 가지가 맞물려 있어야 경비 인정 싸움에서 이긴다.
하나라도 비면 나머지의 신빙성까지 흔들린다.

정리하면 이렇다.
가족 급여는 '주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남 직원에게 하듯 계약서 쓰고,
기록 남기고,
계좌로 주고,
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다음 행동: ① 배우자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업무 내용·근무시간·급여를 명시하라.
② 오늘부터 출퇴근 기록을 시스템으로 남기고,
급여는 매월 같은 날 본인 계좌로 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