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직원 연차 발생 기준 — 5인 미만 매장은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저희 매장은 디자이너 셋에 스탭 둘인데 연차를 줘야 하나요?" 미용실 원장님들이 노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이 이것이다.
답은 "직원 수를 어떻게 세느냐"에서 갈린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이 숫자를 잘못 세서 연차를 안 줘도 되는 줄 알았다가 퇴사자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지는 사업장이 가장 흔하다.

Q.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지만,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여기서 원장 본인(사업주)은 빼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전부 넣는다.
주 2회 나오는 파트타임 스탭도,
3.3%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원장 지시를 받는 디자이너도 근로자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계산은 한 달 동안 연인원(매일 출근한 사람 수의 합)을 가동일수로 나눈다.
디자이너 3명이 매일,
스탭 2명이 격일로 나오는 매장이라면 하루 평균 4명 언저리라 5인 미만이지만,
스탭이 매일 출근하면 5인이 되어 연차 의무가 생긴다.
경계선에 있는 매장일수록 월별로 숫자가 출렁이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Q.
5인 미만이면 연차를 아예 안 줘도 되나요?

법적 의무는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와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매장 규정에 "연차 부여"를 써 놓았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하고,
주휴일(제55조 제1항)과 주휴수당(시행령 제30조)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
연차가 없다고 주휴수당까지 없는 게 아니다.

Q.
5인 이상이면 언제 며칠씩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긴다(제60조 제2항).
흔히 '월차'라 부르는 그것이다.
1년을 채우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발생하고(제60조 제1항),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된다.
즉 성실히 다닌 직원은 입사 2년차에 11일+15일,
총 26일 분량의 연차를 손에 쥔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며,
이를 피하려면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아야 한다.
예약제로 돌아가는 미용실은 화·수 같은 한가한 요일에 연차를 유도하는 식으로 촉진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원장님이 지금 할 일

첫째,
이번 달 출근 기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로 계산해 5인 경계를 확인하자.
둘째,
5인 이상이라면 직원별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사용 대장을 만들어 두자.
연차는 결국 출근 기록 싸움인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로 출퇴근과 연차 잔여일을 함께 기록해 두면 퇴사 시 정산 분쟁을 예방하는 증빙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