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법 — 브레이크타임 명시가 핵심입니다

한의원 계약서를 검토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저는 근무시간란부터 봅니다.
열에 여덟은 같은 자리에서 걸립니다.
"09:00~19:00"라고만 적혀 있고,
그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점심 브레이크타임 두 시간이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경우입니다.
원장님은 "1시부터 3시까지 쉬는 건 다 아는 얘기"라고 하시지만,
문서에 없는 관행은 분쟁이 나는 순간 근로시간 10시간짜리 계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왜 브레이크타임 두 시간이 계약서의 핵심인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가 요구하는 법정 휴게는 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이므로,
한의원의 브레이크타임 두 시간은 법정 기준을 넉넉히 넘습니다.
문제는 '넉넉해서'가 아니라 '안 적혀 있어서' 생깁니다.
계약서에 휴게가 특정되지 않으면,
퇴사한 직원이 "브레이크타임에도 예약 전화를 받고 침구 정리를 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할 문서가 없습니다.
두 시간이면 하루 임금의 20% 이상이 걸린 다툼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첫째,
시각을 특정합니다.
"휴게시간: 13:00~15:00(120분)"처럼 시작과 끝을 숫자로 적습니다.
"점심시간 2시간 부여" 같은 표현은 시각이 유동적이라는 반론의 빌미가 됩니다.
둘째,
자유이용 문구를 넣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며 사업장 외부 외출이 가능하다"는 한 줄이 대기시간 시비를 크게 줄입니다.
셋째,
토요 진료처럼 근무형태가 다른 요일은 별도로 적습니다.
토요일 09:00~13:00 근무라면 4시간 근로에 휴게 30분이 필요한지,
휴게 없이 4시간 미만으로 끊을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흔한 함정 세 가지

하나,
브레이크타임에 전화 당번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당번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당번을 둘 거라면 그 시간만큼 휴게를 다른 시각으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둘,
수습·단시간 직원에게 정직원 계약서를 복사해 쓰는 경우로,
실제 근무시간과 서면이 어긋나면 제17조 위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셋,
계약서는 고쳤는데 실제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휴게를 지켰다는 사실은 결국 기록으로 증명하는데,
수기 장부는 분쟁에서 힘이 약합니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로 출근·퇴근·휴게 구간을 매일 자동으로 남겨 두면,
계약서와 기록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진료 형태나 인원 구성에 따라 세부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쓰는 계약서에서 휴게시간이 시각으로 특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안 돼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전 직원 계약서를 갱신 서명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