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신고 절차 — 대리점 사장님용 단계별 안내

택배 대리점 상담을 다니다 보면 아직도 "우리 기사님들은 개인사업자라 보험은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는 사장님을 만난다.
절반만 맞는 얘기다.
산재보험뿐 아니라 고용보험도 2021년 7월부터 택배기사 같은 노무제공자에게 당연적용됐고,
신고 의무는 기사 본인이 아니라 대리점,
즉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다.
미신고 상태로 있다가 기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순간 소급 부과와 과태료가 한꺼번에 날아온다.
처리 순서는 세 단계다.

1단계 —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리점이 노무제공자용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이것부터다.
근로자용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어도 노무제공자 부분은 별도로 성립시켜야 한다.
그다음이 기사 개인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인데,
기한이 짧다.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다.
3월 2일에 새 기사가 구역을 받았으면 4월 15일이 마감이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처리하며,
위수탁계약서상 계약 시작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노무제공 개시일 기준으로 적는다.

2단계 — 매월 보수액 신고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자는 매월 소득이 출렁이므로,
대리점이 매달 기사별 월 보수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보수액은 수수료 총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법정 경비율을 뺀 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틀리는 대목이다.
정산 프로그램에서 뽑은 지급총액을 그대로 적어 보험료가 부풀려지는 사고가 흔하다.
기사가 10명이 넘어가면 매달 15일이 은근히 부담스러운 마감이 되는데,
정산 마감과 신고 마감을 한 달력에 묶어 관리하는 것이 요령이다.
대리점 사무직원의 근태·급여 쪽은 인사책 같은 무료 급여·근태 도구로 자동화해 두면,
사장님 손은 노무제공자 신고 같은 수작업 행정에만 집중할 수 있다.

3단계 — 보험료 공제와 납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계정)는 대리점과 기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신고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해 고지하면,
대리점은 기사 부담분을 수수료 정산 시 원천공제하고 회사 부담분과 합쳐 납부한다.
정산서에 공제 내역을 항목으로 명시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왜 떼갔느냐"는 분쟁의 씨앗이 된다.
둘 이상 대리점에서 일하는 겸업 기사나 월 보수가 기준액에 못 미치는 경우 등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전제로 공단 지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오늘 할 일 두 가지.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해 소속 기사 전원의 취득신고 여부를 조회하고,
누락 인원이 있으면 이번 달 15일 전에 취득신고와 밀린 보수액 신고를 함께 접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