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고용·산재보험료 지사 부담분 계산 — 월 보수 300만원 예시

"라이더 산재는 라이더가 알아서 내는 거 아니에요?" 배달대행 지사장 교육을 나가면 아직도 절반은 이렇게 알고 있다.
아니다.
배달 라이더는 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노무제공자'로 당연 적용 대상이고,
보험료는 지사(사업주)와 라이더가 나눠 부담하며,
신고·납부 의무는 지사 쪽에 있다.
숫자로 계산해 보자.

계산 구조: 보수액 × 요율,
그리고 반반

노무제공자 보험료의 기본 골격은 '월 보수액 × 요율'이다.
여기서 보수액은 라이더가 받은 총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업종별 공제율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계정)은 노무제공자 요율이 사업주 0.8%,
라이더 0.8%로 각각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퀵서비스·배달 업종 요율이 적용되는데,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요율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아래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로 읽고,
실제 부과액은 근로복지공단 고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월 보수 300만원 라이더 한 명의 보험료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액이 월 300만원이라고 하자.
고용보험은 300만원 × 0.8% = 24,000원을 지사가,
같은 24,000원을 라이더가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배달 업종 요율을 1.8%대로 가정하면 300만원 × 1.86% = 55,800원이고,
이를 반씩 나누면 지사 27,900원,
라이더 27,900원이다.
합치면 지사 부담 약 51,900원,
라이더 부담 약 51,900원.
라이더 몫은 지사가 수수료 정산 때 원천공제해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보수 구간별로 늘어놓으면 감이 온다.
월 200만원이면 지사 부담 약 34,600원(고용 16,000 + 산재 18,600),
300만원이면 약 51,900원,
400만원이면 약 69,200원(고용 32,000 + 산재 37,200).
라이더 20명 지사라면 평균 보수 300만원 기준 월 100만원 안팎이 지사 쪽 보험료 원가로 잡힌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돈을 원가표에 안 넣고 수수료를 설계하면 연말에 공단 고지서를 보고 놀라게 된다.

신고 누락이 진짜 비싼 이유

보험료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미가입 상태의 사고다.
라이더 사고는 빈도가 높은 업종인데,
산재 미신고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고 소급 보험료와 연체금까지 붙는다.
월 5만원 아끼려다 수천만원짜리 청구서를 받는 구조다.
신고의 출발점은 라이더별 월 보수 집계인데,
정산 데이터와 별개로 직고용 관제·사무 인력의 급여까지 한 화면에서 관리하려면 인사책 같은 무료 급여명세서·근태 시스템에 기록을 모아 두면 매월 신고 자료 만드는 품이 크게 준다.

요율과 공제율,
전속성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번 달 할 일 두 가지.
첫째,
라이더 전원의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가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것.
둘째,
라이더별 월 보수 기준 지사 부담분을 계산해 수수료 원가표에 반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