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어기고 이직하면 얼마 물어내나

이런 분께 —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고 경쟁사로 간 직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사장님,
또는 반대로 청구를 받은 분이라면 '얼마를 물어내는가'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경업금지를 위반했을 때 물어내는 금액은 두 갈래입니다.
(1)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고,
(2) 그런 약정이 없으면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 실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자동으로 '약정 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실손해 배상은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유효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배상 구조

1)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서에 '위반 시 OOO원을 지급한다'처럼 금액을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장점은 회사가 실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은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이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수준이면 약정 자체의 유효성도 다툼이 됩니다.

2) 실손해 배상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회사가 위반 행위로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해 청구합니다.

•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 어떤 매출 감소·고객 이탈이 '그 사람의 경업 때문'인지 인과관계와 금액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위약금 vs 실손해 배상 비교

가장 큰 변수: 약정이 유효한가

위약금이든 실손해든,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유효하지 않으면 청구의 토대가 무너집니다. 약정 유효성은 보호 이익·기간·지역·직종 범위·대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보호할 영업비밀이 없거나,
범위가 과도하거나,
대가가 전혀 없으면 약정이 무효로 평가되어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반 자체를 다투는 외에,
회사는 경쟁사 취업을 멈추라는 금지(가처분)를 함께 구하기도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위약금 조항만 있으면 전액 받는다" — 과다하면 감액되고,
  약정이 무효면 못 받습니다.
• 실손해를 막연히 주장 — 인과관계·금액 입증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과도한 위약금으로 위협 — 오히려 약정 무효 주장의 빌미가 됩니다.
• 영업비밀 침해 증거 미확보 — 무엇이 비밀이고 어떻게 침해됐는지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약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입퇴사·인사데이터·전자결재를 텍스트 기반으로 기록·보관합니다.
누가 어떤 직무로 어떤 정보에 접근했고 언제 어떤 서약·결재가 있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약정 체결 경위와 보호 이익을 정리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다만 위약금의 적정성·실손해 입증·약정 유효성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