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규정 가이드
노동위원회 진정·구제신청, 변호사 없이 무료로 되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도 수수료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의 근로자는 국선노무사 무료 권리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무료 지원 여부를 Q&A로 정리합니다.
읽기50인 미만 사장님이 꼭 갖춰야 할 안전보건 의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갖추는 핵심 준비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읽기직원 안전보건교육, 몇 시간 해야 과태료 안 나오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신규채용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으로 나뉘고 각각 법정 의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실시 과태료를 피하려면 대상별 시간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읽기산재 발생하면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망·3일 이상 휴업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기한과 미보고 과태료를 Q&A로 정리합니다.
읽기부당해고 당했을 때 노동위 구제신청 기간·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핵심입니다. 신청부터 판정, 원직복직까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읽기회사 폐업했는데 대지급금(체당금) 받을 수 있나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임금을 못 받았어도 국가가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의 자격·한도·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읽기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회사는 뭘 해야 하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분리·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법정 의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읽기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3요소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의 3요소를 모두 갖췄을 때 인정됩니다. 헷갈리는 사례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읽기직장 내 괴롭힘 조사 안 한 사장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보복하면 형사처벌까지 따릅니다. 어떤 위반에 무엇이 부과되는지 Q&A로 정리했습니다.
읽기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됐습니다. 적용 기준과 상시근로자 계산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읽기근로감독 통보 받았을 때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근로감독 통보를 받았다면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3종이 핵심입니다. 통보부터 현장점검까지 단계별로 챙겨야 할 서류와 보존 기간, 자주 지적받는 항목까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읽기정기감독 vs 수시감독, 무엇이 다른가
정기감독은 노동청이 미리 선정한 대상에 대한 예방적 점검, 수시감독은 신고·제보·사고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나가는 점검입니다. 발동 사유, 사전 통보 여부, 점검 범위 차이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읽기퇴직 후 못 받은 월급,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 후 못 받은 월급·퇴직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시효 기산점과 중단 방법을 사례로 풀어 설명합니다.
읽기임금체불 사업주, 어떤 처벌 받나 (벌금·형사)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2026년 10월 8일 이후 체불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 전 체불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반의사불벌 구조와 합의의 효과, 처벌 흐름을 사업주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읽기상시근로자 5인 계산법 — 알바·일용직 포함되나
상시근로자 5인 판단은 '한 달 연인원 ÷ 가동일수' 공식으로 합니다. 알바·일용직도 포함하며 사용자·대표는 제외합니다. 단계별 계산법과 5인 이상·미만 판정 예외까지 정리합니다.
읽기직원 5명 넘으면 새로 생기는 사장님 의무 7가지
직원이 상시 5인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제한, 서면 해고통지, 휴업수당, 근로시간 한도, 생리휴가 등 7가지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전환 시점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읽기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익명으로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위반은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실명 진정이 처리에 유리합니다. 임금체불 등 진정·고소 절차, 신고 후 흐름, 보복 해고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을 Q&A로 정리합니다.
읽기5인 미만 사업장, 무엇이 다른가 — 적용·제외 정리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 52시간, 연차, 부당해고 구제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되는 항목과 상시 인원 산정법을 정리했습니다.
읽기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적용 안 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제한 등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비적용 항목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읽기5인 미만이면 연차·공휴일 안 줘도 되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적용 제외 범위와 함께 Q&A로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과 제외되는 규정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읽기2026년 한국 근로시간 통계는 어디서 확인하나 — 공식 원자료 지도
한국 근로시간은 조사 대상과 공표 주기가 다른 여러 통계로 측정됩니다. 월별 사업체 흐름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 임금·시간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처럼 질문에 따라 원자료를 바꿔야 합니다.
읽기2026년 월별 사업체 근로시간 추이 — 고용노동부 통계 읽는 법
고용노동부 월별 근로시간 표를 열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숫자가 오르내릴 때 계절성과 추세를 어떻게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치 대신 판독 절차와 인용할 때 함께 적어야 할 항목을 표로 담았습니다.
읽기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차이 — 2026년 공식통계 비교표
규모 구간별로 달라지는 법적 의무와 공식통계의 규모 구간 정의를 나란히 놓고, 5인·30인·300인 구간을 한 표에 섞으면 안 되는 이유와 그때 생기는 착시를 정리했습니다.
읽기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이제 안 줘도 되나요 — 2026년 12월 시행 '면제 선택권' 정리
2026-12-10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시간 근무자가 신청하면 휴게 30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 요건과 사장님 실무 처리(동의 기록·계약서·근태) 정리.
읽기2027년 최저임금 인상 전 사장님 체크리스트 — 1월 1일 전 근로계약서·급여대장에서 바꿀 것
2027년 최저임금 시행일 전 사업주가 처리할 실무 5가지(미달 점검·계약서 갱신·산입범위·수습 감액·수당 단가 연쇄 변경)를 타임라인과 함께 정리한 액션 체크리스트.
읽기출퇴근 기록, 전자로 보관해도 되나 — 법적 효력의 요건 3가지
종이 출근부 없이 전자 기록만으로 보존 의무와 증빙력을 충족하는 요건을 전자문서법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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