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주고 다시 열어 볼 수 있는가
왜 중요한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같은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밝혀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법은 전자문서로 준 것도 서면으로 봅니다.
서명한 계약서를 직원이 나중에도 꺼내 볼 수 있어야 줬다는 사실도 남습니다.
기능 목록을 견주기 전에,
법이 사업주에게 지운 기록·교부·보존 의무를 그 프로그램으로 지킬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법 의무와 선택 기능을 나눠 적었고,
의무에는 근거 조문을 붙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걸리는 조항이 다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이 정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어도 걸리는 조항입니다.
왜 중요한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같은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밝혀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법은 전자문서로 준 것도 서면으로 봅니다.
서명한 계약서를 직원이 나중에도 꺼내 볼 수 있어야 줬다는 사실도 남습니다.
왜 중요한가 사업장마다 근로자 명부를 두고,
적힌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
입사·퇴사·인적 사항 변경이 따로 손대지 않아도 명부에 반영되는지 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1조
왜 중요한가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시행령 제22조에 있습니다.
직원이 떠난 뒤에도 그 기간만큼 원래 기록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왜 중요한가 임금과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에 적어야 합니다.
지급 회차마다 계산 결과가 굳어 남고,
뒤에 고친 내용이 앞 회차를 덮어쓰지 않는지 봅니다.
왜 중요한가 임금을 줄 때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하며 전자문서도 됩니다.
항목이 빠짐없이 찍히는지,
보낸 기록이 남는지 봅니다.
왜 중요한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판정 기준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빠집니다.
날마다 출근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이 남아야 이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근로시간 길이에 따라 정해진 휴게를 근무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가 근로시간과 따로 잡혀야 실제 일한 시간과 임금 계산이 맞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
왜 중요한가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이 한곳에서 맞춰지는지 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별표 1에 없어 적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인원이 늘 수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면 옮겨 갈 일이 줄어듭니다.
왜 중요한가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날마다의 기록이 주 단위로 더해져야 넘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도에 가까워질 때 관리자가 먼저 알아야 넘기기 전에 근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연장근로·야간근로와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는 100% 이상을 더 줍니다.
야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입니다.
한 근무 안에서도 시간대마다 나눠 세야 가산이 맞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왜 중요한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합니다.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공휴일이 근무표와 급여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는지 봅니다.
왜 중요한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입사일과 출근율로 직원마다 다른 일수를 셀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상시 4명 이하는 임금대장에서 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뺄 수 있지만,
5명 이상이면 적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의 시간이 급여 회차로 그대로 넘어가는지 봅니다.
출근 확인 방식에 따라 걸리는 의무입니다.
왜 중요한가 개인정보를 동의로 모을 때는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할 권리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GPS 좌표나 지문을 쓰는 방식이라면 동의 화면과 동의 기록,
동의하지 않는 직원이 쓸 다른 출근 방법이 있는지 봅니다.
법이 요구하지는 않지만 매일 쓰는 데 차이를 만드는 항목입니다.
왜 중요한가 출퇴근 기록은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고치기 전 값과 고친 사람이 함께 남아야 그 기록을 믿을 수 있습니다.
법 의무 아님 — 운영 편의 기준
왜 중요한가 매장·현장·사무실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한 가지 방법만 되면 일부 직원은 기록을 남기지 못합니다.
법 의무 아님 — 운영 편의 기준
왜 중요한가 정해 둔 시간과 실제 시간이 어긋난 날을 바로 찾아야 지각·조퇴·연장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법 의무 아님 — 운영 편의 기준
왜 중요한가 신청과 승인이 말이나 메신저로 오가면 근태 기록과 따로 놉니다.
승인된 내용이 근무표와 연차 잔여에 바로 반영되는지 봅니다.
법 의무 아님 — 운영 편의 기준
왜 중요한가 급여와 인적 사항은 필요한 사람만 봐야 합니다.
매장 관리자가 자기 매장 직원만 보도록 나눌 수 있는지 봅니다.
법 의무 아님 — 운영 편의 기준
왜 중요한가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해지해도 서류 보존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원본 기록 전체를 흔한 파일 형식으로 꺼낼 수 있어야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법 의무 아님 — 운영 편의 기준
일반 정보를 알리려는 글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08] 현행본과 별표 1(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기준표는 출퇴근·근태 서비스 인사책을 만드는 팀이 썼으며,
특정 제품을 고르라고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