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화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일까 — 현장 대기의 경계선

레미콘이 열 시에 온다고 했는데 열두 시가 다 되도록 소식이 없다.
신호수 이 씨는 도로변에 서서 두 시간째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통제할 차가 오길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담배 한 대 피우러 편의점에 갈 수도 없다.
레미콘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그 순간 신호수가 없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반장은 "레미콘 안 왔으니 그 두 시간은 노는 거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씨 입장에선 그 두 시간 동안 현장을 한 발짝도 못 떠났다.
이 대기가 근로시간인지 아닌지가 그날 일당의 성격을 가른다.

갈림길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반대로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판단의 축은 '쉬었느냐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느냐'다.

신호수 이 씨의 두 시간은 실제로 깃발을 흔든 시간은 적었을지 몰라도,
호출이 오면 즉시 응해야 하고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대기는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다.
화물차 기사가 상·하차를 기다리며 차 옆을 지키는 시간,
굴착기 기사가 다음 공정을 기다리며 장비 옆에 대기하는 시간도 같은 논리로 본다.
자유롭게 나가 쉴 수 있었다면 휴게,
호출에 묶여 있었다면 근로다.

그래서 왜 기록이 중요한가

문제는 이 경계가 사후에 다투기 어렵다는 데 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현장에 붙어 있었는지,
그중 자유롭게 쉰 시간은 언제였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대기도 일한 거다" "아니다 놀았다"가 서로의 기억으로만 부딪친다.
임금 다툼에서 근로시간 입증은 결국 기록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장에 도착한 시각과 떠난 시각,
실제 작업 구간과 대기 구간이 구분돼 남아 있으면 이런 다툼의 8할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기록으로 출퇴근 시각이 GPS로 남고 대기·작업 구간을 메모로 붙여 두면,
대기시간을 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사업장마다 대기의 성격이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니,
상시로 긴 대기가 발생하는 직종이라면 그 처리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지금 당장 할 일

현장에서 상시로 긴 대기가 생기는 직종(신호수·화물·중장비 대기 등)을 추려,
그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지 휴게로 볼지 기준을 먼저 정하라.
그리고 대기가 휴게라면 그 시간 동안 실제로 현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게 보장하라.
말로만 휴게이고 실제로는 묶여 있으면,
나중에 근로시간으로 뒤집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