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원장도 출퇴근을 찍어야 하나 — 찍었을 때 달라진 다섯 가지
원장 본인에게 출퇴근 기록 의무가 있는지는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지 고용된 봉직 원장인지 같은 사실관계로 갈려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가상 가정의학과 원장이 기록을 남기자 직원 연장근무 승인의 기준선이 생긴 것부터 다섯 가지를 적었다.
원장 본인에게 직원과 같은 출퇴근 기록 의무가 있는지는 원장이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지,
법인이나 대표 원장에게 고용된 봉직 원장인지 같은 사실관계로 갈리므로 이 글은 결론을 내지 않는다.
다만 가상의 H가정의학과의원에서는 원장이 자기 진료 종료 시각을 남기자 직원의 연장근무 신청을 무엇과 대조해 승인할지가 생겼고,
그것이 원장이 기록을 이어 간 실제 이유였다.
가상의 예시 사업장입니다.
의원 이름과 인원,
요일은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며 실제 고객사나 실제 성과 수치가 아닙니다.
「원장도 찍어야 하나」의 실제 고민
「원장도 출퇴근 찍어야 하나요」,
「사업주 본인 근태 기록 의무」,
「대표가 출퇴근 기록 남기면 불리한가」를 찾는 사람은 원장 본인이거나 원장에게 이 질문을 받은 실장이다.
법적 의무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고민은 대개 운영 쪽이다.
찍으면 무엇이 달라지고,
안 찍으면 무엇이 비는가.
먼저,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따로 정의한다.
원장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이기도 한지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지휘하고 보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개인 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원장과 법인이나 대표 원장에게 고용돼 진료하는 원장은 같은 「원장」이어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
필요하면 노무 자문과 공단 확인을 받는 편이 낫다.
H의원에서 원장은 찍을지 말지를 스스로 정했다.
아래는 찍기로 한 뒤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상황 — 원장 1명,
직원 3명,
목요일 오후 촉탁 진료
H의원은 원장 1명이 진료하고 간호조무사 2명,
접수 1명이 일한다.
진료는 평일 09:00~18:00,
수요일은 13:00까지,
토요일은 09:00~13:00이다.
원장은 목요일 오후에 인근 요양시설로 촉탁 진료를 나간다.
원장은 인사책의 대표 관리자 계정을 쓰고,
직원 3명을 초대 링크로 들여 출퇴근·휴가·공지·결재 네 가지를 쓴다.
어느 날 접수 직원이 물었다.
「원장님은 왜 안 찍으세요.」
① 직원 연장근로 승인의 기준선이 생겼다
H의원이 늦어지는 날은 대개 원장이 늦게까지 진료한 날이다.
마지막 환자가 18시 40분에 나가면 간호조무사와 접수 직원도 그만큼 남는다.
인사책에서는 직원이 연장근무를 신청하고 관리자가 승인한다.
승인 의무는 기본으로 켜져 있고,
직원 화면에는 연장·야간(22시~06시)·휴일 근로시간이 따로 집계된다.
원장이 진료 종료 시각을 남기기 전에는 승인할 때 대조할 것이 기억뿐이었다.
첫 주에 틀어진 것도 여기서 나왔다.
원장이 퇴근을 누르지 않고 나간 날이 두 번 있었고,
기록에는 규칙에 따라 보강된 퇴근 시각이 들어 있었다.
보강된 시각은 원장이 실제로 나간 시각이 아니므로 기준선 구실을 못 했다.
원장은 마지막 환자 진료가 끝나면 차트를 정리하기 전에 퇴근부터 누르는 것으로 습관을 바꿨다.
둘째 주에는 반대 방향의 일이 있었다.
접수 직원이 19시 30분까지 연장을 신청했는데 원장의 퇴근은 18시 50분이었다.
물어보니 수납 마감과 소독이 남아 있었다.
원장 기록은 대조 자료일 뿐이고 직원이 원장보다 늦게 남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승인 판단은 사람이 한다.
금액은 사용기능관리에서 급여를 켠 회사가 회사가 정한 가산율로 계산하고,
법정 기준은 법령과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② 목요일 오후에 어디 있었는지가 남았다
원장이 촉탁 진료를 나가는 목요일 오후에도 의원 문은 열려 있고 직원 셋이 남는다.
원장은 나갈 때 휴식·식사를,
돌아올 때 업무 복귀를 눌렀다.
H의원은 인증 방식을 켜지 않았다.
새로 가입한 회사는 인증 없이 버튼만으로 기록되는 상태로 시작하고,
회사가 GPS,
회사 Wi-Fi 이름,
사내망 IP, NFC,
QR 가운데 방식을 켜면 그 방식으로 확인한다.
직원 셋이 한 공간에서 일하는 곳이라 인증을 더 얹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한 가지는 선을 긋는다.
요양시설과의 촉탁 계약에서 요구하는 진료 시간 기록은 그 시설과의 관계에서 따로 남겨야 한다.
H의원 회사 안의 휴식·식사 기록이 그것을 대신하지 않는다.
③ 결재 권한과 관리 화면 권한은 따로 정한다
원장이 찍기 시작하자 실장 역할을 하던 간호조무사가 물었다.
「제가 원장님 기록까지 관리해야 하나요.」
인사책에서 결재선은 부서 조직장 → 상위 조직장 → 대표 순으로 잡힌다.
직원이 셋뿐인 H의원은 조직장 단계 없이 원장이 바로 승인하고,
목요일 오후에도 휴대폰 승인함에서 휴가와 연장근무를 결재한다.
관리 화면을 누가 볼지는 따로 정한다.
회사 관리자를 추가하고 사람마다 볼 수 있는 메뉴 섹션을 정하는 방식이다.
원장은 그 간호조무사를 회사 관리자로 추가하되 출퇴근과 휴가 메뉴만 열었다.
권한은 메뉴 섹션 단위로 나누는 것이라,
「원장 기록만 빼고 보기」처럼 사람 단위로 가르는 운영은 전제로 두지 않았다.
설정 메뉴는 회사 관리자에게 열리지 않는다.
자기 권한을 스스로 올리는 길을 막아 둔 것이다.
④ 명부와 대장에 원장을 넣을 것인가
이것은 기능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다.
원장을 직원으로 등록할지, 4대보험을 어떻게 할지,
그것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개별 판단이며 이 글은 결론을 내지 않는다.
가입 기준과 요율은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기능 쪽 사실만 적는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 명부) 항목은 직원 정보에서 뽑아 본다.
월별 출근부는 A4로 인쇄하고 근로시간 대장은 엑셀에서 열리는 CSV로 내려받는다.
이 셋은 급여 기능을 켜지 않아도 쓸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8조가 정한 임금대장은 사용기능관리에서 급여를 켠 회사가 월별로 조회한다.
4대보험은 사용기능관리에서 급여를 켠 회사에서 취득·상실·변경 내역을 사내 기록으로 남기는 데까지이고,
공단 신고는 기존에 쓰던 경로로 한다.
H의원 원장은 명부에 자신을 넣을지를 세무 대리인과 노무 자문에 물은 뒤 정하기로 했다.
⑤ 두 번째 의원을 낼 때
원장은 2년 뒤 두 번째 의원을 낼 생각이 있다.
인사책은 계정 하나로 여러 회사를 오가며 관리한다.
목록에서 골라 재로그인 없이 전환하고,
회사마다 설정과 기록은 따로다.
두 번째 회사부터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을 거쳐 등록한다.
한 사람이 두 회사에 소속되는 것도 된다.
회사를 고른 뒤 그 회사 기준으로 출퇴근과 신청이 처리되고 기록은 회사별로 분리된다.
두 의원의 근무시간을 합쳐 한 화면에서 보는 것은 전제로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한 회사 안에서 두 곳을 사업장으로 나눈다면 사업장은 개수 제한 없이 등록하지만,
Wi-Fi 이름과 사내망 IP 같은 네트워크 등록물은 회사 전체의 활성 사업장 등록물과 대조한다.
「이 의원 네트워크에서는 이 의원 사람만 통과한다」고 이해하면 틀린다.
원장이 찍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도 선택이다.
다만 ①의 기준선이 없다는 뜻이므로 진료 종료 시각을 다른 방법으로 남기는 편이 낫다.
공지는 전사나 부서에 보내면 앱 알림이 가고 누가 읽었는지 숫자로 보이므로,
늦어진 날 원장이 공지에 한 줄을 남기는 방식도 있다.
인사책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이라 원장 계정을 포함해 몇 명을 등록하든 사람 수를 세지 않는다.
석 달치를 요일별로 맞대 보고 바꾼 승인 기준
기록을 시작하고 석 달이 지난 달 초,
원장은 근로시간 대장을 내려받아 자기 퇴근 시각을 뽑고,
그동안 승인한 직원 연장근무와 요일별로 나란히 놓았다.
요일마다 기준선이 쓸모 있는 정도가 달랐다.
- 월요일은 원장의 퇴근이 가장 늦었고 직원 연장 신청도 월요일에 몰렸다.
주말 사이 아팠던 환자가 월요일 오후에 한꺼번에 오기 때문이다.
이날은 원장 퇴근과 직원 신청 시각의 차이가 대개 20분 안쪽이라 대조가 잘 맞았다. - 수요일은 진료가 13시에 끝나는데도 접수 직원의 연장 신청이 네 번 있었고,
신청 시각이 원장 퇴근보다 한 시간 가까이 늦었다.
물어보니 원장이 나간 뒤 한 주치 건강검진 결과지를 봉투에 넣어 발송 준비를 하고 있었다. - 목요일 가운데 하루는 원장이 촉탁 진료에서 돌아와 업무 복귀를 누르지 않은 채 오후를 보냈다.
업무 복귀를 찍지 않은 휴식·식사는 시간을 빼지 않고 화면에 알려 주기만 하는데,
그 탓에 그날 원장 기록에는 요양시설에 있던 시간까지 의원 근무로 남았다.
원장은 수요일만큼은 자기 퇴근 시각을 승인 기준선으로 쓰지 않기로 했다.
접수 직원에게는 「수요일은 제가 나간 뒤에 하는 일이 따로 있으니 제 퇴근 시각이랑 비교하지 않을게요.
그날 발송 준비한 결과지가 몇 통이었는지만 같이 알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직원은 그다음 주부터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통수를 메신저로 따로 보냈다.
석 달치를 펼쳐 보고 원장이 얻은 결론은 이렇다.
원장 기록은 원장이 의원에 있는 시간에만 대조 자료가 되고,
원장이 떠난 뒤의 일은 그 일의 양으로 확인해야 한다.
업무 복귀를 잊은 목요일은 실제 돌아온 시각을 원장 수첩에 적어 두었고,
그 뒤로 원장은 의원 문을 들어서면 가운을 입기 전에 업무 복귀부터 누른다.
이 사례에서 가져갈 것
- 원장 본인의 기록 의무는 사업주인지 고용된 원장인지 같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필요하면 자문을 받는다. - 원장 기록의 실용적 쓰임은 직원 연장근무 승인을 대조할 기준선이다.
- 퇴근 누락은 보강된 시각을 남겨 기준선을 흐린다.
진료가 끝나면 퇴근부터 누른다. - 원장보다 늦게 남는 직원은 정상적으로 있다.
기록은 대조 자료이고 승인은 사람이 한다. - 관리 화면 권한은 메뉴 섹션 단위로 연다.
사람 단위로 가르는 운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외부 촉탁 진료의 시간 기록은 그 시설과의 관계에서 따로 남긴다.
- 여러 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면 회사별 기록 분리와 네트워크 등록물의 회사 전체 대조를 미리 알아 둔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