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 두 달,
쉬라고 하면 무급인가요 — 여행사 휴업수당 70%의 진실

"두 달만 좀 쉬자" — 사장님의 제안

11월이 되면 여행사 사무실의 전화가 뚝 끊긴다.
여름 성수기와 연말 사이,
예약 화면은 하루 종일 조용하다.
사장은 OP 직원 셋을 앉혀 놓고 말한다.
"1월,
2월 두 달만 무급으로 좀 쉬자.
3월 되면 다시 부를게." 직원들은 분위기상 "네…" 하고 대답한다.
다들 매년 겪는 일이라 그런가 보다 한다.

그런데 이 '무급으로 쉬는 것'이 법적으로 정말 무급이 맞는지는 따져 봐야 한다.
여기서 갈리는 건 딱 하나,
누구 사정으로 쉬느냐다.

회사 사정으로 쉬면 무급이 아니다 — 휴업수당 70%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정한다.
여기서 '사용자 귀책사유'는 사장의 고의·과실만 뜻하지 않는다.
경기 침체,
손님 감소 같은 경영상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못하는 것도 포함된다.
즉 비수기라 일감이 없어 쉬게 하는 건 전형적인 회사 사정 휴업이고,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대상이다.

직원이 "네"라고 대답한 것만으로는 무급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쉬는 휴직이 아니라,
회사가 일을 못 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분위기에 떠밀린 형식적 동의는 나중에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몇 달 뒤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두 달치 휴업수당이 임금체불로 되살아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원 여럿을 두고 성수기·비수기를 오가는 여행사라면 대개 5인 이상이지만,
사무실 규모가 작다면 이 경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진짜 무급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무급이 성립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진정으로 원해서 쉬는 때다.
개인 사정으로 몇 달 쉬고 싶다고 근로자가 먼저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라면 무급휴직이 될 수 있다.
이때도 강요가 없어야 하고,
서면으로 신청·동의 과정을 남겨 두는 게 안전하다.
사장이 먼저 꺼낸 '쉬자'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회사 사정 휴업 쪽에 가깝다.

비수기 인건비가 부담이라면 무작정 무급을 통보하기보다,
근태·근로시간 기록을 근거로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제도를 검토하는 편이 낫다.
이때 필요한 건 결국 누가 언제 얼마나 일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관리 도구로 평소 출퇴근과 근로시간을 남겨 두면,
평균임금 산정도 휴업수당 계산도 훨씬 수월해진다.

실무 다음 행동은 이렇다.
먼저 우리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하고,
비수기 인력 운영을 '회사 사정 휴업(휴업수당 대상)'과 '근로자 신청 무급휴직'으로 명확히 구분해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사전에 노무 상담을 받아 두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