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징계,
월급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

이런 분께 — 근태 불량이나 규정 위반으로 감봉 징계를 검토 중인 사장님,
또는 "이만큼 깎아도 법에 안 걸리나?" 확인하려는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감봉(법령 용어로는 '감급')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여러 건을 합한 총 감급액은 한 임금지급기(통상 1개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두 한도는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즉 위반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달에 깎을 수 있는 총액은 그 달 임금의 10%가 천장입니다.
이를 넘는 감봉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분은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한도의 정확한 의미

감급은 '실제로 한 일에 대한 임금을 깎는' 징계입니다.
따라서 한도를 과하게 두면 생계를 위협하므로 법이 직접 상한을 둔 것입니다.

• 1회 한도(평균임금 1일분 × 1/2): 한 번의 징계 사건으로 깎을 수 있는 최대 금액.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 총액 한도(임금지급기 임금총액 × 1/10): 한 임금 계산 기간(보통 한 달) 동안 모든 감급을 합한 금액의 천장.
  여러 비위가 동시에 있어도 이 선을 못 넘습니다.

한 달에 깎을 금액이 총액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는 다음 임금지급기로 이월해 분할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실제 금액은 직원마다 다릅니다).

평균임금 1일분이 10만 원,
월 임금총액이 300만 원인 직원을 가정합니다.

• 1회 한도: 10만 원 × 1/2 = 5만 원.
  한 번의 징계로 최대 5만 원까지 감급 가능.
• 총액 한도: 300만 원 × 1/10 = 30만 원.
  한 달에 깎을 수 있는 총액은 최대 30만 원.

만약 같은 달에 위반 사건이 8건이라면 8 × 5만 원 = 40만 원이지만,
총액 한도 30만 원을 넘으므로 그 달은 30만 원까지만 감급하고 남은 10만 원은 다음 임금지급기로 넘겨 공제합니다.

감봉과 헷갈리기 쉬운 제도 비교

주의할 점은 정직·출근정지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감급'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데 따른 무임금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제95조의 1/10 한도와는 별개로 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한 건당 5만 원이면 10건이라도 50만 원 깎아도 된다" — 틀립니다.
  건수와 무관하게 한 달 총액은 임금의 1/10이 천장입니다.
• 1회 한도를 '월급의 1/2'로 오해 — 1회 한도는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1일분'의 1/2입니다.
• 취업규칙·징계절차 없이 감봉 — 징계 근거(취업규칙)와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없으면 한도를 지켜도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직 기간 무임금까지 1/10에 합산 — 미근로분 무임금은 감급과 성격이 다르므로 1/10 한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에서는 직원별 임금 항목과 징계 이력을 텍스트 기반으로 기록하고 전자결재로 징계 절차를 남길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데이터와 근태 기록을 한 곳에서 관리하므로,
감급 한도(평균임금 1일분의 1/2,
임금총액의 1/10)를 계산할 기준값을 빠르게 확인하고 징계 결재 흐름을 투명하게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