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몇 명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부담금 내나

이런 분께 — 직원 수가 50명 안팎으로 늘고 있는 사업장 사장님,
"장애인 고용 의무가 우리한테도 생기나,
안 뽑으면 돈을 내야 하나" 헷갈리는 분께.

결론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생기는 첫 경계는 상시 근로자 50명입니다.
50명 이상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인원만큼 매년 일정 기준의 고용부담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단,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는 사업주는 상시 100명 이상입니다.
즉 50~99명은 고용 의무는 있지만 미달해도 부담금은 면제되고,
100명 이상부터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채우거나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인원 경계와 의무 구조

50명 미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은 자유이며,
장애인을 고용하면 요건에 따라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명 이상 ~ 100명 미만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입니다.
다만 의무고용률에 못 미쳐도 고용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부담금은 100인 이상부터).
미고용에 따른 금전 부담이 없는 "의무는 있되 부담금은 면제" 구간입니다.

100명 이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 수만큼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고용률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단계적으로 조정돼 왔습니다(최근 수년간 3%대).
정확한 당해 연도 적용률과 부담기초액(미달 1명당 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무고용 인원 계산 예시

계산 구조만 예시로 보겠습니다(적용률은 당해 연도 고시 기준으로 대입).

• 상시 근로자 120명,
  적용 의무고용률 3.1%로 가정하면
• 의무고용 인원 = 120명 × 3.1% = 3.72명 → 소수점 이하 처리 기준에 따라 산정(일반적으로 1명 미만은 버림 처리)
• 실제 장애인 1명을 고용 중이라면 미달 인원 = 약 2명분
• 부담금 = 미달 인원 × 당해 연도 부담기초액

여기서 적용률·부담기초액·소수점 처리 방식은 매년 바뀌므로,
"인원 × 고용률 = 의무 인원"이라는 공식 구조만 기억하고 실제 숫자는 공단 고시로 확인하면 됩니다.

인원 구간별 비교

자주 하는 실수

• "50명 넘으면 무조건 부담금": 50~99명은 의무는 있어도 부담금은 면제입니다.
  부담금은 100인 이상부터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그달 인원으로 계산": 상시 근로자 수는 월별 인원의 평균 등 정해진 산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단순 헤드카운트가 아닙니다.
• "단시간·기간제는 제외": 산정 기준에 따라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률·금액을 과거 수치로 적용":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은 매년 바뀝니다.
  당해 연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입·퇴사 이력과 직원 명부를 텍스트로 관리하므로,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100명 경계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원이 경계에 다가오면 의무고용 대상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채용 계획에 반영해 둘 수 있습니다.
부담금·장려금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신고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