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 의원에 단기 직원 1명,
5인 미만 판단에 남긴 기록

직원 4명인 의원이 환절기에 단기 직원 한 명을 더 쓰면 그달에도 5인 미만인지는 「지금 몇 명이냐」가 아니라 산정 기간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로 따지는 법정 방식으로 정해지고,
이 글도 인사책도 그 결론을 대신 내리지 않는다.
가상의 D이비인후과가 실제로 한 일은 단기 직원까지 날짜별 출근을 남기고 휴진일을 달력에 적어,
노무 자문을 받을 때 누가 어느 날 일했고 의원이 며칠 문을 열었는지를 바로 셀 수 있게 만든 것이었다.

가상의 예시 사업장입니다.
의원 이름과 인원,
날짜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며 실제 고객사나 실제 성과 수치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떤 조항이 빠지고 남는지를 조항별로 정리하는 글이 아니라,
경계에 선 한 의원이 판단의 재료를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한 명 더 쓰면 5인 이상?」에서 막히는 곳

「직원 4명인데 한 명 더 쓰면 5인 이상인가요」,
「단기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나」,
「5인 미만 기준 넘나드는 달」을 찾는 사람은 5인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대강 안다.
막히는 곳은 「우리 의원이 그달에 어느 쪽인지」를 무엇으로 설명하느냐다.
이 글은 그 설명에 필요한 기록을 따라간다.

상황 — 원장 1명,
직원 4명,
환절기 두 달

D이비인후과는 원장 1명이 진료하고 직원이 4명이다.
간호조무사 2명,
접수·수납 1명,
소독·청소 담당 1명이다.
진료는 평일 09:00~18:30,
점심 13:00~14:00,
토요일은 09:00~13:00이다.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비염과 감기 환자로 접수대가 밀린다.
원장은 이 기간에 접수 보조 E씨를 주 3일 오전만 쓰기로 했다.
원장의 질문은 하나였다.
E씨를 쓰는 동안 우리 의원은 5인 이상이 되는가,
그러면 무엇이 바뀌는가.

5인 판단은 머릿수가 아니라 산정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두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은 시행령 별표1에 따로 정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기간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로 따진다.
단시간으로 오는 사람,
두 달만 오는 사람,
원장의 친족을 어떻게 넣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린다.

그래서 원장이 먼저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계산에 들어갈 재료를 남기는 것이었다.
연인원을 세려면 「그날 누가 일했나」가,
가동일수를 세려면 「의원이 그날 문을 열었나」가 날짜별로 있어야 한다.
산정 결과와 그에 따른 개별 조항의 적용 여부는 노동청이나 노무 자문 확인이 필요하다.

첫 달에 틀어진 것 — E씨가 기록 밖에 있었다

9월 넷째 주 E씨가 처음 왔을 때 원장은 「잠깐 오는 사람」이라며 초대하지 않았다.
E씨가 일한 날은 접수대 탁상 달력에 동그라미로만 표시됐다.

10월 중순 노무 자문을 받으려고 월별 출근부를 인쇄하자 문제가 보였다.
출근부에는 직원 4명만 있고 E씨는 없었다.
탁상 달력은 추석 연휴가 낀 장이 뜯겨 나가 있었다.
원장은 E씨와 주고받은 문자로 출근 날짜를 거꾸로 맞춰야 했다.

같은 자리에서 가동일수도 막혔다.
추석 연휴와 원장의 학회 참석으로 쉰 이틀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
9월에 의원이 며칠 문을 열었는지를 원장의 기억으로 답했다.
자문하는 쪽에서 가장 먼저 되물은 것이 바로 그 날짜들이었다.

둘째 달부터 바꾼 순서

첫째,
E씨를 초대 링크로 들이고 다른 직원과 똑같이 출근과 퇴근을 누르게 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인턴,
프리랜서 가운데서 고르고,
급여 단위는 시급,
일급,
월급,
연봉 가운데서 직원마다 지정한다.
E씨는 시간제·시급으로 넣었다.
다만 화면에서 고용형태를 프리랜서로 고른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근로자인지는 일하는 방식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둘째,
쉬는 날을 달력에 남겼다.
인사책에는 법정 공휴일이 미리 들어 있고 회사 휴일을 따로 등록한다.
원장은 학회 참석일과 여름 휴진일을 회사 휴일로 넣었다.

셋째,
기록 방식을 정했다.
새로 가입한 회사는 인증 없이 버튼만으로 기록되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회사가 GPS,
회사 Wi-Fi 이름,
사내망 IP, NFC,
QR 가운데 방식을 켜면 그 방식으로 확인한다.
허용한 방식 중 하나만 통과하면 인정한다.
D의원은 직원 모두가 한 층에서만 일해 사내망 IP 하나만 켰고,
전용 단말기 없이 데스크 PC 브라우저와 각자 휴대폰으로 누른다.

넷째,
월말마다 월별 출근부를 A4로 인쇄하고 근로시간 대장을 엑셀에서 열리는 CSV로 내려받아 원장실 서류함에 넣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 명부) 항목은 직원 정보에서 뽑는다.
이 셋은 급여 기능을 켜지 않아도 쓸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값은 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인사책의 수당·휴게 규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르는 값이 있다.
화면 설명대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판단해 선택하는 값이고,
인사책이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세어 대신 정해 주지 않는다.
사용기능관리에서 급여를 켠 회사는 이 값을 5인 미만으로 두면 연장·야간·휴일 가산 없이 계산한다.
가산율 자체는 회사 정책값이고 법정 기준은 법령과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원장은 노무 자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값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반대로 경계를 넘는다는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 값을 그대로 두면 계산이 사실과 어긋난다.
값을 바꾸는 시점은 사람이 정한다.

주 52시간 화면은 주별 근로시간을 합산해 48시간에 경고하고 52시간 초과를 표시한다.
이 조항이 D의원에 적용되는지는 앞의 판단에 달려 있고,
화면은 표시와 경고를 할 뿐 무언가를 막지 않는다.

5인 미만이어도 기록이 필요한 이유

5인 미만이라는 결론이 나와도 기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명부(제41조)와 계약 서류의 보존(제42조)은 시행령 별표1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에 들어 있다.
주휴는 규모보다 개인의 근무시간과 닿아 있어,
주별 근무시간 집계로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판단 근거를 확인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E씨처럼 주 3일 오전만 오는 사람일수록 이 숫자가 경계 근처에서 움직인다.

인사책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이라 두 달만 오는 E씨를 등록한다고 계정 수를 따질 일은 없다.
그러나 등록 자체가 산정 결과를 바꾸지는 않는다.
기록은 판단의 재료이지 판단이 아니다.

10월 마지막 주 — 접수 직원이 이틀 쉬고 E씨가 닷새를 나온 주

기록 방식을 바꾼 뒤 판단이 흔들리는 주가 한 번 왔다.
10월 마지막 주 접수·수납 직원이 독감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을 쉬었고,
원장은 E씨에게 그 이틀 오전에도 나와 달라고 부탁했다.
E씨는 원래 오던 사흘에 이틀을 더해 그 주에 닷새 오전을 일했다.

원장이 그 주에 남긴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E씨가 부탁받고 나온 이틀도 다른 날과 똑같이 출근과 퇴근을 누르게 했다.
탁상 달력을 쓰던 9월이었다면 부탁해서 나온 날에는 동그라미조차 없었을 것이다.
둘째,
쉰 접수 직원의 이틀을 어떤 휴가로 처리했는지 기록에 남겼다.
그 이틀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출근부만 보고는 결근인지 휴가인지,
그날 접수대에 누가 대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셋째,
원장실 서류함의 그달 출근부 뒤에 「10월 마지막 주 화·수 오전 E씨 대신 근무,
접수 직원 독감」이라고 손으로 한 줄 적었다.

11월 초 E씨의 근무가 끝나 두 달치 기록을 노무 자문하는 쪽에 넘겼을 때 이 주가 다시 나왔다.
자문하는 쪽은 그 주 연인원에 E씨가 며칠로 들어가는지,
부탁받고 늘어난 이틀이 E씨의 약정된 근무에 들어가는지 일시적인 요청인지를 따로 물었다.
원장은 앞의 것은 출근부의 날짜로,
뒤의 것은 서류함 메모와 E씨에게 보낸 부탁 문자로 답했다.
주별 근무시간 집계를 펴 보니 E씨의 근무시간은 그 주에만 다른 주보다 오전 이틀 치가 늘어 있었고,
주휴 요건을 따질 때 그 주를 어떻게 볼지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결론은 자문하는 쪽이 사실관계를 보고 정리하기로 했다.

원장이 이 일로 알게 된 것은 대신 나와 달라고 부탁한 주가 바로 판단이 갈리는 주라는 점이었다.
E씨가 평소대로 사흘 오전만 온 주는 아무도 따로 묻지 않았다.
그 뒤로 원장은 규칙을 하나 더 정했다.
누군가에게 원래 오지 않는 날 나와 달라고 부탁하면,
그날 퇴근 전에 출퇴근 기록과 서류함 메모가 둘 다 남았는지 확인한다.
부탁은 말로 해도 흔적은 날짜로 남긴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가져갈 것

• 「잠깐 오는 사람」도 첫날부터 초대해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을 남긴다.
• 휴진일과 학회일 같은 쉬는 날을 회사 휴일로 등록해,
  문을 연 날을 날짜로 셀 수 있게 한다.
• 고용형태를 프리랜서로 고른다고 근로자성이 정해지지 않는다.
  사실관계로 판단받는다.
• 월말마다 출근부와 근로시간 대장을 보관해 두면,
  자문을 받을 때 기억이 아니라 날짜로 답할 수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 값은 사업주가 고르는 값이다.
  산정 확인을 받은 뒤 바꿀 시점을 사람이 정한다.
• 조항별 적용 여부의 결론은 노동청이나 노무 자문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