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왜 위험하고 어떻게 없애나

이런 분께 —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용도로 돈이 나갔는데 증빙을 못 챙긴 사장님,
결산 때 회계사무소가 "가지급금이 쌓였다"고 했는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분.

결론부터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이 사외로 빠져나갔지만 그 용도를 증빙하지 못해 회사가 대표(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처럼 회계상 채권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산(대여금)이지만 실질은 "증빙 없는 현금 유출"이라,
그대로 두면 매년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고,
대표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됩니다.
폐업·청산 시에는 대손 처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가지급금은 빨리 줄이고,
더 만들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생기는가

가지급금은 다음 상황에서 누적됩니다.

• 대표가 법인카드 대신 법인 현금/통장으로 개인 지출을 하고 증빙을 못 맞춘 경우
• 매출은 잡혔는데 실제로는 받지 못한 돈(가공매출)을 메우려 자금이 빠진 경우
• 리베이트·접대 등 정상 경비처리가 어려운 지출
•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했지만 급여·배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공통점은 "돈은 나갔는데 회사 경비로 인정될 증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세무 리스크

1)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적정 이자(인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익금산입).
즉 실제로 받지 않은 이자에도 법인세가 붙습니다.

2) 대표 상여 처분. 익금산입된 인정이자는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4대보험 부담이 늘어납니다.

3) 대손 불인정. 가지급금은 회수해야 할 채권이므로,
회사가 어려워져도 손비(대손)로 떨어내기 어렵습니다.
폐업·청산 시 대표가 사실상 갚아야 하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많으면 금융기관 신용평가에서 부실 채권으로 보여 대출·심사에 불리하고,
가업승계·지분 이전 시 주식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없애나

가지급금 해소는 "대표가 회사에 돈을 갚거나,
회사가 정당한 명목으로 대표에게 줄 돈과 상계"하는 두 방향입니다.

1. 대표 급여·상여로 정산 — 정당한 근로 대가로 급여/상여를 책정해 그 세후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
   다만 급여 인상은 소득세·4대보험 증가를 동반하므로 절세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2. 배당으로 정산 —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면 배당을 실시해 대표가 받은 배당으로 상환.
   배당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 고려).
3. 대표 개인자금 직접 상환 — 가장 깔끔하지만 현금 여력이 필요.
4. 자기주식 취득 / 특허권 등 자산 양수 — 대표가 보유한 권리·주식을 회사가 정당한 평가액으로 사들여 그 대금과 상계. 반드시 적정 평가·법적 절차가 전제이며,
   과도하거나 형식뿐인 거래는 부인 위험이 큽니다.

어떤 방법이든 핵심은 "실질과 절차가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회사 상황(이익잉여금,
대표 소득구간,
지분구조)을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자산이니 괜찮다"고 방치 — 자산이 아니라 매년 세금을 만드는 폭탄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 연말에 현금만 잠깐 입금했다 다시 빼기 — 적수(잔액×기간)로 계산하므로 일시적 입금은 거의 효과가 없고,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없이 "가수금"과 무작정 상계 —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과 가지급금은 성격·상대가 다를 수 있어 임의 상계는 위험합니다.
• 무리한 자기주식 거래로 한 번에 털기 — 평가·절차 흠결 시 더 큰 세무 문제로 번집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세무 신고 도구는 아니지만, 가지급금이 쌓이는 출발점인 "증빙 없는 지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임원·직원의 업무 지출을 텍스트 기반 경비 모듈로 신청-승인-기록까지 남겨,
누가 언제 어떤 용도로 썼는지 데이터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결산 때 회계사무소에 넘길 지출 내역을 처음부터 깔끔하게 관리하면,
증빙 누락으로 가지급금이 되는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지급금 정리·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