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이런 분께 — 권고사직을 제안받았거나 제안한 뒤 "실업급여가 되느냐"가 걱정인 근로자·사장님,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인사담당자께.

결론부터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그만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지급되는데,
권고사직은 본인이 먼저 원해서 나간 자진퇴사와 달리 회사가 사직을 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고 무조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이직 사유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자진퇴사(개인 사정)'로 신고하면 수급이 막힐 수 있고,
'회사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경영상 필요·인원 감축 등)'으로 정확히 기재돼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등 기본 수급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요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3. 비자발적 이직 또는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
4.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 인정 절차를 거칠 것

권고사직은 위 3번의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 귀책의 중대한 사유(형법상 범죄,
회사 금품·기물 손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등)로 해고·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핵심은 이직 사유 코드

실업급여 가부는 사실상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에서 갈립니다.

• 회사 사정(경영상 필요·인원 감축·권고사직) → 비자발적,
  수급 가능성 높음
• 개인 사정(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수급 제한
•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해고 → 수급 제한 가능

권고사직으로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일치하도록 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허위 신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제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고사직 vs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점)

자주 하는 실수

• 합의는 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를 자진퇴사로 신고 — 직원의 수급이 막혀 분쟁·진정으로 번집니다.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받는다"고 단정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이거나 본인 중대 귀책이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를 제때 제출 안 함 — 근로자 요청 시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지연하면 직원 수급이 늦어집니다.
• 부정수급 공모 — 실제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 신고는 부정수급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제재 대상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의 입사일·재직 기간과 권고사직 합의·퇴직 처리 기록을 전자결재로 남겨,
이직확인서에 기재할 이직 사유와 퇴직 시점을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퇴직 사유를 텍스트로 정확히 기록해두면 권고사직과 자진퇴사가 뒤섞여 신고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직확인서 제출과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이뤄집니다.
(개별 수급 가부는 관할 고용센터·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