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안 한 사장님 과태료

이런 분께 — 직원 신고를 받고 '바빠서' '별일 아닌 것 같아서' 조사를 미루고 있는 사장님,
또는 조사를 안 해주는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은 근로자께.

결론부터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의무를 어기면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안 지킨 경우 →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 신고·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보복)를 한 경우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즉 '귀찮아서 조사를 안 한 것'은 과태료,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준 것'은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입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어떤 위반에 무엇이 부과되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의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대상(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고도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조사 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괴롭힘이 확인됐는데 피해자 보호 조치(요청 시)나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들 의무 위반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별도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사처벌 대상(보복 금지 위반)

• 괴롭힘을 신고했거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는 행정처분,
형사처벌은 전과가 남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불리한 처우'에는 해고뿐 아니라 부당한 인사발령·승진 누락·임금 삭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위반별 책임 비교

아래는 위반 유형과 책임을 한눈에 보기 위한 정리입니다.
구체적 부과 금액은 사안·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신고가 애매해서 안 했다' — 사용자가 인지했다면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판단을 미루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시켰으니 끝' — 당사자 합의와 사용자의 법정 조치 의무는 별개입니다.
• '신고한 직원이 분란을 일으킨다'며 불이익 — 가장 위험합니다.
  보복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 기록을 안 남김 — 조사·조치를 했더라도 문서가 없으면 '의무 미이행'으로 의심받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및 같은 법 벌칙·과태료 규정.

인사책으로 간단히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무를 제때 이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인사책은 전자결재로 신고 접수일,
조사 착수·완료,
보호·분리 조치 결정의 결재 이력을 시간순으로 남기고,
텍스트 기반 인사데이터로 배치전환·근무장소 변경 내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책이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언제 무엇을 했는지' 증빙을 평소에 남겨 두면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