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규,
무엇부터 만들어야 하나 (목차 예시)
중소기업이 처음 사규를 만들 때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 우선순위와 표준 목차 예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을 뼈대로,
작은 사업장도 바로 쓸 수 있는 구성을 제시합니다.
이런 분께 — 직원 수가 늘면서 "말로 정한 규칙"이 더는 안 통하기 시작한 사장님,
또는 곧 상시 10명을 넘길 예정이라 취업규칙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인사담당자에게.
결론부터
사규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를 지키는 1차 방어선입니다.
처음 만든다면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수 기재사항)을 뼈대로 삼아 한 권으로 시작하세요.
거창한 규정집 여러 권을 동시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임금·휴가·징계·퇴직,
이 다섯 축만 정확히 정해도 실무 분쟁의 대부분을 막습니다.
순서는 명확합니다.
(1) 법이 반드시 적도록 요구하는 항목을 먼저 채우고,
(2) 우리 회사 실정에 맞는 운영 규칙을 더하고,
(3) 그다음에 별도 규정(인사·복무·경비 등)으로 분화시키는 것입니다.
1단계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부터 채운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사규의 1순위 목차가 됩니다.
- 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라면 교대 방법 - 임금 —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 등 계산·지급 방법 (있는 경우)
- 퇴직 — 퇴직에 관한 사항과 퇴직금(퇴직급여제도)
- 상여·최저임금 관련 사항
- 식비·작업용품 등 근로자 부담이 있다면 그 사항
- 안전·보건,
업무상·업무외 재해부조 - 표창과 제재(징계) — 종류와 사유
- 성희롱 예방 등 직장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이 9개 축을 빠짐없이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이 있으면 취업규칙으로서 효력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2단계 — 처음 만들 때 표준 목차 예시
작은 사업장이라면 아래 한 권 구성으로 충분히 출발할 수 있습니다.
-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 범위,
용어 정의 - 제2장 채용·인사 — 채용 절차,
수습기간,
배치·전보,
휴직·복직 - 제3장 복무 — 출근·결근·지각,
근무 태도,
비밀유지,
겸업 제한 - 제4장 근로시간·휴게·휴일 —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게,
주휴일 - 제5장 휴가 — 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
경조·병가 등 - 제6장 임금 — 구성,
계산,
지급일·지급방법,
비상시 지급,
감급 - 제7장 퇴직·해고 — 퇴직 사유,
사직 절차,
해고 및 예고,
퇴직금 - 제8장 표창·징계 — 표창 사유,
징계 종류·사유·절차,
소명 기회 - 제9장 안전보건·재해보상
-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 부칙 — 시행일,
개정 이력
작성 우선순위 예시
예시로,
직원 6명인 소규모 도소매 회사가 처음 사규를 만든다고 해 봅시다.
이 회사는 한 번에 완성하려다 지치는 대신 다음 순서로 2~3주에 나눠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주차 — 근로시간·휴게·휴일·임금(제4·6장).
가장 분쟁이 잦은 영역이라 먼저 못박습니다.
2주차 — 휴가·복무·퇴직(제3·5·7장).
연차 산정 기준과 사직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3주차 — 징계·괴롭힘 예방·안전보건(제8·9·10장).
절차적 정당성(소명 기회 등)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렇게 핵심부터 채우면 미완성 상태에서도 "중요한 규칙은 이미 글로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인터넷 양식을 회사명만 바꿔 그대로 쓴다 — 우리 회사 실제 근무형태(교대·시급·포괄임금 여부)와 안 맞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 징계 절차를 안 적는다 — 사유만 적고 소명 기회·절차를 빼면 막상 징계할 때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연차 규정을 법보다 불리하게 적는다 —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취지).
- 만든 뒤 안 알린다 — 작성만 하고 직원에게 주지(周知)하지 않으면 효력이 다퉈집니다.
게시·열람·교부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 10인 넘었는데 신고를 빠뜨린다 — 상시 10인 이상이면 작성·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93조).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사규 자체를 자동 생성하지는 않지만,
사규가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데이터 기반을 텍스트로 관리해 줍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 같은 규칙을 정한 뒤에는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과 근로시간 자동 집계로 "규칙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연차·전자결재·급여명세도 한곳에서 관리합니다.
사규는 글로 정하고,
그 운영은 인사책에서 숫자로 확인하는 식으로 분리하면 작은 회사도 규칙과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