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사규,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런 분께 — "우리도 사규 하나 만들자"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취업규칙과 같은 말인지 헷갈리는 사장님과 인사담당자에게.

결론부터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직접 규율하는 법정 문서이고,
사규는 회사가 만든 모든 내부 규정을 통칭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즉 사규라는 큰 우산 안에 취업규칙이 들어가는 관계입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건 효력입니다.
명칭이 "인사규정"이든 "복무규정"이든, 그 내용이 근로조건(근로시간·임금·휴가·징계 등)을 정하고 다수 근로자에게 일률 적용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취급됩니다.
제목에 "취업규칙"이라고 안 써 있어도 법적 보호와 의무(작성·신고·불이익변경 동의)가 똑같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97조가 작성 의무,
기재사항,
변경 절차,
효력까지 정해 둔 "법이 정한 문서"입니다.
반면 사규는 회사가 운영 편의를 위해 만든 규정의 묶음으로,
법령이 "사규를 만들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법령(근로기준법 등) — 강행규정.
  누구도 못 내림
• 단체협약 — 노조가 있다면 취업규칙보다 우선
• 취업규칙 — 개별 근로계약의 최저 기준선
• 개별 근로계약 —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계약이 우선
• 그 밖의 사규·내규 — 취업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논리로,
사규의 어떤 조항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조항은 취업규칙에 밀립니다.

명칭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한다

핵심은 "제목"이 아니라 "내용과 적용 방식"입니다.

표의 오른쪽이라도,
그 사규가 임금·근로시간·휴가·징계 같은 근로조건을 다루고 직원에게 일률 적용된다면 실질은 왼쪽(취업규칙)으로 본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분 예시

예시로,
직원 15명인 회사에 "임직원 복무규정"과 "경조사 지원 내규" 두 문서가 있다고 합시다.
같은 "규정·내규"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성격은 다릅니다.

• 임직원 복무규정 — 출퇴근 시각, 연차 사용,
  징계 사유 같은 근로조건을 정하고 전 직원에게 일률 적용됩니다.
  이름은 "복무규정"이지만 실질은 취업규칙입니다.
  따라서 상시 10인 이상이면 작성·신고 의무,
  불이익변경 시 동의 의무가 그대로 따릅니다.
• 경조사 지원 내규 —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복리후생 운영 기준입니다.
  근로조건의 핵심을 좌우하지 않는 한 회사 재량의 폭이 넓습니다.

이처럼 한 회사 안에서도 "실질이 취업규칙인 문서"와 "순수 운영 내규"가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문서마다 "이건 근로조건을 정하는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우선하나 — 효력 충돌의 정리

사규·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이 한 사안에서 서로 다르게 말할 때는 다음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 강행법규(근로기준법 등)에 미달하는 내용은 어떤 문서든 그 부분이 무효이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체협약이 있으면 취업규칙·사규보다 우선합니다.
•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계약 조건이 우선합니다(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 사규·내규는 취업규칙과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인사규정"이라 이름 붙이면 취업규칙 규제를 피한다고 생각 — 내용이 근로조건이면 명칭과 무관하게 취업규칙 규제를 받습니다.
• 사규를 고치면서 불이익변경 동의를 안 받는다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94조).
• 취업규칙과 사규 내용이 충돌하는데 방치 — 충돌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또는 상위 규범이 적용되므로,
  정기적으로 정합성을 맞춰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취업규칙·사규 문서를 직접 발급하지는 않지만,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데이터로 뒷받침합니다.
근로시간·연차·급여 같은 "취업규칙이 정한 근로조건"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자동 집계,
연차·급여명세 관리로 확인할 수 있어,
규정 따로 운영 따로가 되는 상황을 줄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