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퇴직급여법·공휴일법이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었는지 실제 시행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같은 개정이라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르면 줄마다 날짜를 따로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입니다.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연차 유급휴가 대상 근로자)
시행 예정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단위·일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나눠 청구하면 그대로 줘야 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시행 예정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되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법률 제21784호, 2026년 6월 9일 공포)
준비 방법: 시간단위 연차 준비 가이드
적용 대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과 피보험자
시행 예정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뀝니다.
그 전에 자격을 얻은 사람이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는 자격을 유지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10조 · 고용보험법 제18조
시행 예정
구직급여를 평균임금이 아니라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날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
적용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도급을 받은 수급인과 그 근로자
시행 예정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도급인은 정해진 업종·규모·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면 도급금액 중 근로자 임금 몫을 따로 나눠 매월 지급합니다.
이 날 이후 맺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시행 예정
수급인이 받은 임금 몫을 자기 근로자 임금 지급 말고 다른 데 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적용 대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시행 예정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 대상: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시행 예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노동감독관 조항으로 정비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101조 · 근로기준법 제102조 ·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 근로기준법 제103조 · 근로기준법 제104조 · 근로기준법 제105조 · 근로기준법 제108조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시행 예정
법인 대표자,
사업주,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해도 사업주와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행 예정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이미 쓴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최초 4일에 포함합니다.
시행 예정
고용보험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6조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00호, 2026년 5월 26일 공포)
적용 대상: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
시행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07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적용 대상: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용자
시행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릅니다.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배우자의 임신·출산·유산을 겪는 근로자)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시행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시행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뺍니다.
이 날 이후 신청한 단축부터 적용합니다.
시행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넣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5조 · 고용보험법 제76조 · 고용보험법 제77조
시행
시행령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방법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76호, 2026년 3월 17일 공포)
적용 대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와 그 사업주
시행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1년에 1회,
주 단위로 1주 또는 2주이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시행
방학처럼 신청이 몰리는 기간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바꾼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시행
이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주며,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7일을 써야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시행
시행령의 육아휴직 신청·철회 절차에 단기 육아휴직을 반영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73호, 2026년 2월 19일 공포) · 함께 바뀐 법령: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년 2월 19일 공포)
적용 대상: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 · 영세자영업자 등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이 근로자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넓어집니다.
부칙 특례로 시행 첫해 12월 31일까지는 「100명」을 50명으로 읽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0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시행
노후 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자부담금계정을 둘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 관공서
시행
제헌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에 넣습니다.
근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관공서 공휴일에도 제헌절을 넣고,
겹치면 노동절과 같은 방식으로 대체공휴일을 둡니다.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 관공서
시행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에 넣습니다.
근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관공서 공휴일에도 노동절을 넣고,
토요일·일요일·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시행
법 이름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5월 1일 노동절은 계속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사업주
시행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적용 대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
시행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
상습 체불사업주에게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 입찰 불이익,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근로기준법 제109조
시행
상습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는 제공일부터 1년 동안 신용정보기관과 공공기관에 제공합니다.
시행
상습 체불사업주를 정하는 3개월분 임금은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이고,
체불횟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로 셉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
적용 대상: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와 그 사업주
시행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에서 1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와 그 사업주
시행
미숙아를 출산하면 출산전후휴가를 100일 줍니다.
이 날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시행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아이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시행
1일 2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넓어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시행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출산·난임·육아 휴가를 쓰는 근로자)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고,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시행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고,
그중 유급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늘어납니다.
시행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더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지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단축 기간에 더합니다.
시행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최초 5일분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늘어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6조
시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중 연간 최초 2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5조 · 고용보험법 제76조
시행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쓰려면 육아휴직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적고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21호, 2024년 10월 22일 공포)
적용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받는 사업주
시행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사업주는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30일 이상 계속 휴직·휴가를 쓰거나 사업주 귀책사유로 30일 이상 휴업하면 단축이 끝납니다.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02호, 2024년 12월 24일 공포)
적용 대상: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시행
연차 유급휴가 출근율을 셀 때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날 이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대상: 난임치료휴가 청구를 받는 사업주 ·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는 사업주
시행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시행
육아기 근로자를 위해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국가가 세제·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21호, 2024년 10월 22일 공포)
적용 대상: 15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감시적·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사업주 · 근로자 명부를 쓰는 사업장
시행
15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다시 받을 때 사유서를 따로 붙이지 않고 재교부 신청서에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
시행
감시적·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에 근로형태를 적게 하고,
근로자 명부에서 부양가족과 임금 등 금품 청산 항목을 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적용 대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둔 사업주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업장
시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못 미칠 때 쓰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를 없애고,
부족분을 해소할 의무만 남깁니다.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국가 지원을 사용자부담금에서 가입자부담금까지 넓힙니다.
시행
퇴직연금 모집인 교육과정의 교육비와 검정시험 수수료를 받는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