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급여일을 넘겼다 — 임금체불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일

매월 10일이 급여일인 카페.
이번 달은 비수기에 앞 건물 공사까지 겹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9일 밤,
사장은 통장 잔고를 보다가 알바 두 명에게 보낼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합니다.
"미안한데 급여가 며칠 늦을 것 같아…" 결국 보내지 못하고,
10일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사흘 뒤 알바에게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급여가 안 들어왔는데요." 이 순간 이미 상황은 법적으로 시작돼 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이다

많은 사장님이 '한두 주 늦는 건 사정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합니다.
정해진 급여일에 전액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임금체불입니다.
유예 기간 같은 건 없습니다.
'조금 늦게라도 줬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늦은 순간 성립하고 나중에 지급하면 해소될 뿐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은 민사 문제이기 전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는 점이 다른 채무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알바가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되고,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퇴사자는 더 급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퇴직 근로자 기준).
재직 중 지연에는 이 20% 이자가 자동 적용되진 않지만,
체불 성립 자체는 동일합니다.

돈이 없을 때의 올바른 순서

그렇다면 잔고가 정말 없는 달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급여일 전에 먼저 말하십시오.
급여일이 지나 직원이 물어보게 만드는 순간 신뢰와 협상력을 동시에 잃습니다.
둘째,
지급 계획을 구체적 날짜와 금액으로 제시하고 합의하십시오.
'15일에 60%,
25일에 나머지 40%' 같은 분할 지급 합의는 서면(문자·카톡도 증거가 됩니다)으로 남깁니다.
다만 알아 두실 것은,
이 합의는 형사 문제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신뢰의 바탕이 될 뿐,
합의했다고 체불이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셋째,
전액이 어려우면 일부라도 급여일에 지급하십시오.
전액 미지급과 일부 지급은 직원이 받아들이는 온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로 최악의 수는 침묵,
그리고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라는 구두 약속입니다.
20년간 지켜본 바로는,
체불 진정의 대부분은 금액 자체보다 '연락이 안 되고 기약이 없어서' 접수됩니다.

체불 분쟁의 절반은 금액 다툼이다

막상 정산하려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
주휴수당(제55조)은 포함인지,
마감 연장분은 얼마인지를 두고 금액부터 어긋나는 겁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가 자동으로 남는 인사책 같은 무료 시스템을 써 왔다면,
늦게 주더라도 '얼마를 줘야 하는지'만큼은 다툼 없이 확정됩니다.
체불 분쟁의 절반은 여기서 끝납니다.

분할 지급 합의의 구체적 방식과 형사 절차의 향방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급여일을 넘긴 상태라면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오늘 중으로 직원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급 날짜를 명시한 메시지를 보내고 합의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둘째,
다음 달에도 어려울 것 같으면 급여일 자체를 자금 흐름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근로계약서 변경,
제17조)을 직원과 협의하십시오.
약속 가능한 날짜가 지킬 수 없는 이른 날짜보다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