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 5분 읽기 · 노동법·규정

진정 취하 합의서,
꼭 넣어야 할 문구는 무엇인가?

합의서의 생명은 특정이다.
사건번호·대상 기간·항목을 못 박고,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분리해 적고,
부제소 특약은 범위를 한정해야 뒤탈이 없다.
바로 쓰는 템플릿을 담았다.

어렵게 합의금 액수를 맞춰 놓고 합의서 문구가 엉성해서 몇 달 뒤 같은 건으로 다시 노동청에 서는 사업주를 여럿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서의 생명은 금액이 아니라 특정입니다.
어떤 사건의,
어떤 기간의,
어떤 채권을 정리하는지 못 박지 않은 합의서는 절반짜리입니다.

합의서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첫째,
민사를 닫아야 합니다 — 대상 채권을 특정하고 정산 완료를 확인하는 문구.
둘째,
형사를 닫아야 합니다 — 진정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 성격이 있어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형사 리스크가 정리되는데,
진정 취하와 처벌불원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반드시 따로 적어야 합니다.
셋째,
재분쟁을 막아야 합니다 — 부제소 특약.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빈틈으로 사건이 되돌아옵니다.

바로 쓰는 템플릿

합 의 서

근로자 ○○○(이하 "갑")과 사업주 ○○○(이하 "을")은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사건번호: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을은 갑에게 합의금 금○○○원을 2026년 ○월 ○일까지
   갑 명의 계좌(○○은행 ○○○-○○○-○○○)로 지급한다.
2. 위 합의금은 위 진정 사건에서 다툰 임금 및 수당
   (대상 기간: 2026년 ○월 ○일 ~ ○월 ○일) 일체를
   정산하는 금액임을 상호 확인한다.
3. 갑은 제1항의 지급을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 진정을 취하하고, 을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4. 갑과 을은 제2항의 대상 기간 임금 및 수당에 관하여
   향후 민사·형사·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본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갑: ○○○ (서명)     을: ○○○ (서명)

문구별 역할 정리

문구역할빠졌을 때 생기는 일
사건번호·대상 기간 특정정산 범위 확정같은 기간 다른 항목으로 재청구
지급 금액·기한·계좌이행 다툼 차단지급 여부 자체가 분쟁화
진정 취하 문구행정 절차 종결사건이 계속 진행
처벌불원 문구형사 리스크 종결취하해도 처벌 의사 남음
부제소 특약재분쟁 차단민사소송 재점화

부제소 특약,
넓게 쓴다고 넓게 막히지 않는다

"갑은 을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처럼 무한정 넓힌 문구는 오히려 약합니다.
법원은 부제소 특약의 효력을 합의 당시 당사자가 인식한 특정 채권 범위에서 인정하는 경향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임금의 사전 포기는 무효로 보는 경향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실무 요령은 반대입니다 — 범위를 좁고 명확하게.
기간과 항목을 특정한 특약이 포괄 문구보다 실제 법정에서 힘이 셉니다.
퇴직금까지 정리하려면 "임금 및 수당"이 아니라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이라고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노동청이 합의서 표준 양식을 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문구의 빈틈은 온전히 당사자 책임으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자주 하는 실수

  • 지급 전에 취하부터 요구 — 신뢰가 깨져 합의 자체가 무산됩니다.
    순서는 지급,
    확인,
    취하입니다.
  • 사건번호 미기재 — 어느 사건을 닫았는지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일체 채권 포기" 한 줄로 끝 — 특정이 없어 재분쟁에 취약합니다.
  • 구두 합의 후 문자 한 줄 — 처벌불원 의사가 남지 않아 형사 리스크가 그대로입니다.
  • 합의 후 지급기한을 넘겨 놓고 방치 — 합의서가 채무 인정 증거가 되어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합의서 2항의 대상 기간과 금액을 채우려면 결국 그 기간의 근로시간과 임금 기록이 필요합니다.
인사책처럼 출퇴근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 시스템이 있으면 정산 범위를 숫자로 특정할 수 있어 합의서의 빈틈이 사라집니다.
문구는 참고용 예시이므로 개별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음 행동: ① 대상 기간·항목·금액을 기록 기반으로 확정해 템플릿의 빈칸을 채운다 ② 지급,
확인,
취하·처벌불원 순서로 이행 일정을 잡고 서면 2부에 서명한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25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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