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알바가 말없이 그만뒀어요,
급여 안 줘도 되나요 Q&A

"금요일 저녁 장사 앞두고 카톡 하나 없이 잠수를 탔어요.
이런 애한테도 월급을 줘야 합니까?" 식당 사장님들에게 이 질문을 20년간 받아 왔다.
심정은 백번 이해한다.
하지만 답은 매번 같다.
줘야 한다.
그것도 기한 안에.
사장님이 실제 묻는 순서대로 풀어 보자.

Q.
무단퇴사인데 급여를 꼭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
임금은 일한 대가이고,
퇴사의 방식이 괘씸하다고 해서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대가가 사라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무단퇴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다.
14일을 넘기면 그 순간 사장님이 임금체불 사업주가 되고,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괘씸한 쪽과 위법한 쪽의 처지가 뒤바뀐다.

Q.
걔 때문에 손해 봤는데,
급여에서 까면 안 되나요?

안 된다.
여기가 가장 많이 사고 나는 지점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때문에,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와 상계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급여 지급과 별도로,
민사로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을 말하자면,
알바 한 명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특정해 입증하는 일은 소송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여는 주고,
손해배상은 별도"가 법의 구조다.

Q.
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 없이 퇴사하면 벌금 50만원'이라고 써 놨는데요?

그 조항은 무효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 자체를 금지한다.
써 놨어도 효력이 없고,
오히려 그 조항을 근거로 급여를 깎으면 사장 쪽 위반이 하나 더 늘어난다.
다만 무단퇴사 자체가 면책이라는 뜻은 아니어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후에 입증해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다.
인수인계 조항의 효력 범위 등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Q.
그럼 사장은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예방이 답이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사전 통보 기간을 명시하고(위약금 없이 절차만),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분명히 해 두면 다툼의 반은 준다.
무단결근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식으로,
일한 만큼만 정확히 계산해 주는 것이 사장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대응이다.
마지막 근무일과 실근로시간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이 계산이 서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앱을 쓰면 잠수 퇴사자의 최종 급여도 기록 그대로 자동 계산되어 14일 기한을 지키기 쉽다.

오늘 할 일 두 가지.
잠수 탄 직원에게 급여 계좌 확인과 지급 예정일을 문자로 남겨 지급 의사를 기록하고,
마지막 근무일 기준 14일이 되기 전에 정산을 끝내라.
감정은 나중 문제고,
기한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