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CCTV로 알바 출퇴근 확인,
어디까지 괜찮을까

저녁 장사 준비로 바쁜 오후,
사장이 홀 직원을 불러 세웁니다.
"어제 CCTV 돌려보니까 11시 12분에 들어왔더라.
지난주 화요일도 늦었고." 직원의 얼굴이 굳습니다.
"저를 계속 카메라로 지켜보신 거예요?" 그날 이후 매장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각 12분을 잡으려다 신뢰 전체를 잃은 겁니다.
20년간 외식업 상담을 하면서 이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CCTV는 '설치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매장에 달린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입니다.
이 조항은 공개된 장소의 CCTV를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같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안내판에 '도난 방지'라고 붙여 놓은 카메라를 직원 근태 감시에 상시 활용하는 것은 설치 목적을 벗어난 이용으로 다퉈질 수 있고,
실제로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운용이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 된 진정·분쟁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물론 절도 사고가 나서 특정 시점 영상을 확인하다 우연히 근태 문제를 알게 되는 것과,
매일 아침 영상을 돌려 보며 출근 시각을 체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설치 목적 범위의 이용이지만,
후자는 사실상 노동 감시입니다.
직원 동의 없이 이를 상시화하면 개인정보 침해 진정,
심하면 손해배상 다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각 몇 번 잡자고 감수할 위험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 — CCTV는 근태 기록으로도 부실하다

법 문제를 접어 두더라도,
CCTV는 근태 관리 도구로서 성능이 형편없습니다.
영상 보관 기간은 보통 30일 안팎이라 석 달 전 임금 다툼에는 쓸 수도 없습니다.
'화면에 보인 시각'이 곧 근로 개시 시각인지도 애매합니다.
탈의하고 앞치마를 두른 시각인지,
홀에 들어선 시각인지를 두고 또 다투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연장근로 30분,
브레이크타임 근로 같은 임금과 직결되는 기록(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의 기초)이 전혀 구조화되지 않습니다.

방향은 반대여야 합니다.
감시가 아니라 '직원이 스스로 찍는 기록'입니다.
출근할 때 본인 폰으로 GPS 출퇴근을 찍거나 카운터의 NFC 태그에 대는 방식이면,
직원은 감시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근무 시간을 증명하는 셈이 되고,
사장은 지각·연장·주휴 판단의 근거를 분 단위로 갖게 됩니다.
인사책처럼 GPS·NFC 출퇴근 기록과 급여 계산까지 무료로 되는 시스템을 쓰면 CCTV를 근태에 동원할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지각 관리의 순서

지각이 잦은 직원 문제는 영상이 아니라 절차로 다루는 게 맞습니다.
객관적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면담하고,
개선이 없으면 경고를 남기는 순서입니다.
기록이 있으면 대화가 감정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CCTV 운영 방식과 허용 범위는 안내판 고지,
노사 협의 여부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장 CCTV 안내판의 설치 목적을 확인하고,
근태 확인 용도로 영상을 돌려 보는 관행이 있다면 중단하십시오.
둘째,
이번 주 안에 전 직원 출퇴근 기록 방식을 정해 공지하십시오.
기록이 생기면 감시는 필요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