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18만건,
기록이 없으면 무엇이 다투어지나

2025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돼 체불로 확정된 임금체불 신고는 182,270건,
근로자 262,304명,
금액 2조 679억원이었습니다.
2011년과 견주면 건수는 5.8% 줄었는데 금액은 1.90배입니다.
무게중심이 사건 수에서 사건 규모로 옮겨 갔고,
사법 절차로 간 사건의 건당 평균 금액이 지도로 끝난 사건보다 큽니다.
그리고 우리 법이 사업장에 적어 두라고 정한 항목 안에는 「근로시간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인사책 연구소가 분석 목적으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원자료의 모양과 읽을 때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을 적습니다.

원자료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는 근로감독기획과,
파일명은 「고용노동부_연도별 임금체불현황_20251231」입니다.
포털에 기준일자 칸은 없고 파일명 끝의 20251231이 시점 표기입니다.
등록일 2026년 6월 26일,
갱신 주기 연간,
단위는 건·명·억원,
2011~2025년 15행입니다(https://www.data.go.kr/data/15068736/fileData.do).

설명란은 이 통계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통계(체불확정 사건 기준)」라고 밝힙니다.
신고 값은 지도해결·사법처리·처리중 세 경로의 합이며 15개 연도 모두 합이 일치했습니다(금액만 2023·2024년 반올림 1억원 차이).

15년 누계는 신고 2,915,889건,
근로자 4,366,357명,
22조 4,329억원입니다.

건수는 줄고 1인당 금액은 두 배가 됐습니다

건수 정점은 2019년 227,739건이고 2025년은 그보다 20.0% 적습니다.
반면 1인당 평균은 2011년 390만원에서 2025년 788만원으로 2.02배가 됐습니다.
두 방향이 갈리는 지점은 2023년으로,
그때부터 건수가 회복되는 폭보다 금액이 늘어나는 폭이 큽니다.

15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은 값도 있습니다.
신고 1건당 근로자수는 1.44~1.56명 사이였고 2011년과 2025년 모두 1.44명입니다.
집단 신고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리 경로 — 다투어지는 사건이 더 큽니다

2025년 182,270건은 지도해결 137,644건(75.5%),
사법처리 41,203건(22.6%),
연도말 기준 처리중 3,423건(1.9%)입니다.
금액으로는 각각 13,474억원(65.2%),
6,532억원(31.6%),
673억원(3.3%)입니다.
건수의 22.6%가 금액의 31.6%를 가져갑니다.

건당 평균은 2025년 지도해결 979만원,
사법처리 1,585만원(1.62배),
연도말 처리중 1,966만원입니다.
지도해결이 사법처리보다 작은 관계는 15개 연도에서 모두 성립하지만,
처리중이 사법처리보다 큰 것은 12개 연도뿐이고 2013~2015년은 반대였습니다.
사법처리 건수 비중은 2013년 33.7%로 가장 높고 2024년 20.3%로 가장 낮습니다.
사법 절차로 가는 비율은 줄었는데 그 사건들의 평균 규모는 커졌습니다.

원자료는 세 경로의 정의를 적어 두지 않았고 「처리중」만 연도말 기준이라고 밝힙니다.
절차의 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에 있습니다.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하고,
그 밖의 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후자는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어려우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연장됩니다.

법이 적어 두라고 정한 항목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목록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승급·감급 서류,
휴가 서류,
법정 서면 합의 서류,
연소자 증명 서류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기산일을 정하며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3년입니다.

임금대장의 내용은 제48조 제1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정합니다.
근로자 개인별 기재 항목에는 성명,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함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가 들어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존 기간과 시효가 같은 3년입니다.

기록이 없을 때 무엇이 다투어지나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시간의 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은 「몇 시간이었는가」를 곱해야 나오는 금액이므로 그 칸이 비면 계산의 출발점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소규모 사업장에 걸립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두 갈래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제2호는 법 제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농림·축산·수산 사업,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자,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 또는 기밀 취급 업무)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거는 제63조가 아니라 제11조 제2항입니다.

대지급금을 겹쳐 보면

같은 포털의 「고용노동부_연도별 대지급금 지급현황」(https://www.data.go.kr/data/15068749/fileData.do ·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 수집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제공)에서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는 2011년 50,725명에서 2025년 115,374명으로 늘었고,
신고 근로자수 대비로는 18.2%에서 44.0%가 됐습니다.

이 상승을 「체불이 두 배 심해졌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사업장 수가 2014년 3,288곳에서 2015년 8,945곳으로 뛰는데,
바로 그 해부터 파일의 간이대지급금 칸이 채워집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첫째,
신고돼 체불로 확정된 사건만 셉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체불은 분모에 없으므로 건수 감소를 곧바로 체불 감소로 읽을 수 없습니다.

둘째,
「처리중」은 연도말 잔량이고 그 사건이 다음 해에 어느 경로로 끝났는지는 추적되지 않습니다.
처리중 비중이 2022년 1.3%에서 2024년 2.4%로 오른 것을 처리 속도의 변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1인당 평균은 명목 금액입니다.
물가나 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값이 아니므로 2.02배를 실질 구매력의 배수로 옮기면 과장됩니다.

원자료와 한계

원자료는 두 파일이고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임금체불현황은 1,363바이트 CP949 CSV 15행,
대지급금은 1,086바이트 UTF-8 CSV 15행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근로기준법 시행 2026년 8월 20일자,
시행령 시행 2025년 10월 23일자,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에서 인용했습니다.

가공한 것은 셋입니다.
① 1인당·건당 평균은 금액을 근로자수·건수로 나눈 값으로 원자료에 없는 열입니다.
② 경로 비중은 각 경로 값을 신고 값으로 나눈 백분율입니다.
③ 대지급금 근로자수를 신고 근로자수로 나눈 비율은 두 파일을 겹친 값입니다.
집계 대상이 같다는 전제는 확인하지 못했고,
분자는 포털이 「연도별로 산정하여 중복 발생 가능」이라고 밝힌 수여서 사람 수의 순계가 아닙니다.

못 잰 것도 적습니다.
대지급금 파일의 금액 열은 컬럼 정의서에 단위 표기가 없어 금액을 쓰지 않고 사람 수만 인용했습니다.
업종별·규모별·지역별 분해가 없어 「상시 4명 이하」 예외가 몇 건에 걸리는지 셀 수 없습니다.
사건별 임금대장 유무를 나타내는 열도 없어,
이 글은 기록 유무와 처리 결과의 상관을 측정하지 않았고 인과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두 파일 모두 연간 갱신이고 다음 등록 예정일은 2027년 6월 26일과 7월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