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 무단퇴사,
점주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새벽 두 시,
점주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온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못 나갈 것 같아요." 전화는 이미 꺼져 있다.
야간조가 빈 매장은 결국 점주가 새벽까지 직접 지킨다.
다음 날 점주가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20년간 이런 상담을 받아 보면,
점주들이 기대하는 답과 법이 주는 답의 간격이 가장 큰 주제가 이 무단퇴사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받아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처음부터 무효다

"한 달 전 통보 없이 그만두면 50만 원을 배상한다"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둔 점포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이 조항은 무효일 뿐 아니라,
넣은 사용자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된다.
마지막 달 급여에서 '벌금' 명목으로 차감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즉 임금체불이 된다.
무단퇴사를 당했어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손해 입증이라는 벽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입증이다.
야간조가 비어서 점주 본인이 대신 근무했다면,
법원은 통상 '점주의 노무 제공'을 금전 손해로 보지 않는다.
매출 감소를 주장하려면 그 감소가 오로지 그 알바의 결근 때문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편의점 매출은 날씨와 요일만으로도 출렁인다.
대타를 급히 구하며 웃돈을 준 경우 정도가 그나마 산정 가능한 손해인데,
그 금액이 소송 비용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인수인계가 필수적인 포지션에서 손해가 명확히 특정되는 예외도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예방이 전부다

현실적인 해법은 소송이 아니라 구조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한과 인수인계 절차를 명시한다.
위약금은 못 걸어도 절차 합의는 심리적 구속력이 있다.
둘째,
야간조는 처음부터 2인 로테이션이 가능하도록 대타 후보를 확보해 둔다.
셋째,
근무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둔다.
무단퇴사 후 가장 흔한 2차 분쟁이 "마지막 주 몇 시간 일했느냐"를 둘러싼 급여 정산 다툼인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출퇴근 기록과 급여 명세를 자동으로 남겨 두면 정산 분쟁만큼은 깔끔하게 끝난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지금 삭제하고,
야간조 대타 연락망을 문서로 만들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