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과오급, 다음 달 급여에서 상계할 수 있나?

급여를 실수로 더 보냈을 때 "다음 달에서 그냥 빼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임금체불 진정이 시작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 급여에서 과오급분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판례가 인정하는 좁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돌려받을 돈이 분명해도 방법을 틀리면 회사가 오히려 신고당하는 구조라,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마음대로 못 빼나 — 임금 전액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더 받았으니 이번 달에서 깐다며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이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과오급금 자체는 부당이득이라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 반드시 급여 공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청구와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조정적 상계"

대법원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조정적 상계를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대체로 다음 요건이 언급됩니다.

즉 몇 달 지난 과오급을 어느 날 갑자기 통째로 빼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바로 다음 급여에서 미리 알린 뒤 조정하는 정도라야 다툼이 적습니다. 액수가 커서 한 번에 빼면 생활이 곤란해질 정도라면 분할이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동의

실무에서 가장 깔끔한 방법은 근로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공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합의하는 것입니다. 동의는 강요된 것이 아니어야 유효하므로, 불이익을 예고하며 받아낸 동의는 나중에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알바에게 8시간을 더 계산해 82,560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합시다. 이 금액을 다음 달 급여에서 한 번에 빼면 근로자가 반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알리고 두 달에 나눠 41,280원씩 조정하기로 서면 합의하면 전액지급 원칙 위반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수십만 원 이상으로 크다면 상환 기간을 더 늘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첫째, 회삿돈 돌려받는 건데 당연하지라며 통보 없이 공제하는 것 — 절차 하자로 오히려 체불이 됩니다. 둘째, 퇴직자에게 과오급이 있다고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임의로 상계하는 것도 분쟁 소지가 큽니다. 셋째, 동의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부인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이런 실수는 애초에 급여 계산이 정확하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로 출퇴근 기록에서 근로시간이 자동 집계되면 수기 입력에서 오는 과오급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음 행동: ① 과오급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자에게 알리고 상환·조정 방식을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② 반복된다면 급여 계산 과정을 점검해 오류 원인을 없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