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와 작성 의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따릅니다. 신입이든 아르바이트든 예외가 없습니다.

작성과 교부는 의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기간제법에 따라 항목별 과태료(최대 500만원)

벌금과 과태료는 누락된 근로자 수와 항목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빠뜨리는 항목

•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과 연차

인사책의 전자 근로계약

인사책은 표준 양식 기반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이 모바일에서 서명·보관할 수 있습니다. 작성과 교부가 동시에 끝납니다.